(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
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
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으로 발굴한다.
기재부 측은 참여예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재정투자에 대한 토론의 장이 꾸준히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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