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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9일부터 국민참여예산 공개의견수렴

참여예산 홈페이지서 의견수렴
주제 선정→분석 보고서→토론 거쳐 최종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

 

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

 

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으로 발굴한다.

 

기재부 측은 참여예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재정투자에 대한 토론의 장이 꾸준히 펼쳐질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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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