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8년 한국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22만이며, 이는 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인 297만원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대표 김선택)은 10일 한국의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평균임금은 스웨덴 96%보다 월등히 높은 175%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국가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근로자 전체 월 평균임금은 470만원이며 이중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78만원(101.7%), 공공부문은 451만원(96%)으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5.7% 가량 낮았다.
이에 비해 한국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스웨덴 전체 공공부문임금보다 79%p, 국가직공무원보다 6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특권적인 공무원연금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은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임금이 비슷한 북유럽 선진국에 견줘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가 예산 중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 공무원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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