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간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對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보다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취임 직후 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계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경협, 트럼프 vs 해리스 대(對) 중국 견제는 ‘동일’...‘CPTPP가입 본격 논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SNS를 통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양수함과 땅 속 등 일명 ‘던지기’수법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 은닉한 마약 사범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일명: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기도 파주)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된 듯한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되어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MDMA 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로 적발된 물품 규모가 5년 새 1조원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은 1천103건,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집계됐다. 철강 제품이 150건(2천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천92억원), 전자제품 78건(1천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438건(2천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천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천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천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수입 물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에서부터 공공 조달 물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범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선 것. 관세청 한민 조사국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직구 악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7건, 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락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부산세관은 금년 8월 28일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 3천톤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 5천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차액 3,743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수출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내국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는 수출입신고(반송신고와 입항전수입신고가 포함됨)와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밀수출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은 관세법상 수출통관질서의 확보에 있다. 그리고 2013. 8. 13. 관세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인 수출 우상향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 수출이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다만 정부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품목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27억6600만달러로 전년 동기(337억4000만달러) 대비 2.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33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이 각각 36.1%, 15.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를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3.3%, 4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 1.1% 늘었다. 대만향(向) 수출도 90% 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에어컨 바람 좀 쐴 수 있게 해달라.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할 수 조차 없다. 면세점은 화려한데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18일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황명선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가 면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참고인은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안에 구내 식당까지 갈 수 없어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안요원은 해당 공간에서 밥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는 벌점까지 줘 비행기에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은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인원수가 모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쉬기 위해 걷고 헤매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참고인은 이외에도 JDC 면세점 보세 물류창고 안전장치 부재, 공항 면세점 공사로 인한 두통, 천식 등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서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제도 운영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휴대폰의 잦은 교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물론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기기 교체는 노후화와 휴대폰 파손이 겹쳐져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어도 통신기록은 남아 있어 향후 공수처 등 수사과정에서 적극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정일영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잦은 휴대전화 교체 관련 의혹에 대해 "왜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외혹'의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열흘도 안된 기기를 수시로 교체했다며 통신기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후 조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최근 검찰청에서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내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원칙대로 못했다"면서 "사후관리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 개인통관부호 도용이 증가하자 관세청이 내년부터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 단속 뿐만 아니라 전자통관 단계서부터 철저한 부정 물품 통관을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청장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또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유해 식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관 부처와 협업해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뿐만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확대하고, 감시 장비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맞춤형 첨단 기술을 일선 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기술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을 언급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에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방첩 활동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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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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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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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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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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