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21.7℃
  • 구름많음서울 22.4℃
  • 구름조금대전 22.2℃
  • 박무대구 22.0℃
  • 박무울산 21.4℃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20.6℃
  • 맑음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20.7℃
  • 맑음보은 18.9℃
  • 맑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1.9℃
  • 맑음경주시 19.4℃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

1인당 평균 3800건 통관 물품 확인, "마약 저지선도 뚫릴 듯"
정부 다양한 방안 찾기 나서…150달러 면세한도 축소 우선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관 관계자는 "한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봐야 하니 마약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조차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정부의 대책은?

평택세관의 인력부족과 밀려드는 중국 제품으로 인해 정부는 조직개편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직구성 이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1회당 150달러인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할 방침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등 논란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태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분석과 사업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이해 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할 방침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에는 기존의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쇼핑 영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