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필요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 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밀착형 커리큘럼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 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으로서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조세 협상 및 조세 조약 개정을 주도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이 고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으로서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등 글로벌 조세 자문 업무를 총괄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직전 초대 원장은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다. 최석영 신임 원장은 광장 합류 전에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통상외교 전문가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통상 정책 연구와 분석, 기업 및 정부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석영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자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법무법인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인원은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다. 지원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기간은 9월 중 순부터 12월까지(예정)이며, 활동 방식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중순 경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송파구)에 조사 인력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한국 유한양행이 1970년 설립한 합작사로, 현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이 70%, 유한양행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전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고배당’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700억원, 2024년 16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70% 이상을 외국인 지분을 가진 킴벌리 클라크 헝가리법인에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배당금은 1조원을 웃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 재투자보다는 배당 위주의 경영 기조가 뚜렷하다”며 “국내에서 창출된 이익이 상당 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유한킴벌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센터장 신현옥)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국 각 지역의 지도사 전문 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홍보와 협력을 통해 여성 고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박성아 이사, 이정일 중부지회장, 반경희 여성지도사회 회장, 정송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는 신현옥 센터장, 한준혜 기획총괄팀장, 박미연 경단예방팀 주임 등 총 9명이 자리했다. 권형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 이후 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유가, 고물가, 관세 전쟁 등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이 거대한 부담 속에서 '천연가스 무관세'라는 카드가 던져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천연가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보호할 만한 국내 산업 기반도 없어 관세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10인 공동발의)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되는 3% 관세를 아예 없애 국민 부담을 덜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허 의원실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악화,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천연가스 무관세화는 민생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할 독이 든 성배일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M&A에 강점을 갖춘 김영주·김민주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대기업, 크로스보더, PE, 미드캡까지 M&A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전방위 라인업을 구축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주), 윤소연 변호사에 이어 M&A·자본시장·기업자문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톱티어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크로스보더 및 대기업 주도 M&A 딜 분야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영입으로 PEF 주도 M&A와 미드캡 M&A 자문 역량까지 확대해, M&A 분야에서 고객 스펙트럼을 대폭 확장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PE, VC 및 미드캡 M&A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던 LAB 파트너스의 주축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가 PE 및 VC 분야에서도 단기간 내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PE 및 VC 자문 선두주자, 김영주 변호사 김영주 파트너 변호사는 PE 중심 M&A 거래의 선두 전략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한국방문 수요가 높은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엘디에프 페이) 증정 등 프로모션에 나선다. 2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시내점은 10월 31일까지 결제 수단에 따라 평일 최대 151만원,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를, 부산점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LDF PAY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행사도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국 방문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과 세븐일레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2종을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이달 말까지 알리페이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평일 최대 15만원, 주말에는 최대 30만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같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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