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정치·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책임정치연구소가 유튜브채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책임정치연구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소재로 양당체제의 정당들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에 대해 직접 출연자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경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고자 만들어진 시사토크 방송이다. ‘책임정치연구소’는 유튜브라는 특정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치 편향 방송을 비롯하여 가짜뉴스, 비방뉴스가 아닌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의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책임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가짜방송에 노출되어 불안을 초래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제대로 전달하여 정확한 판단을 통한 비판과 응원, 그리고 참여도를 높여 현 국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첫 방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선7기 전 남동구청장 이강호님의 정치적 이념과 책임정치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계에서 활동한 전현직 인물들의 출연으로 시사토크에서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통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이번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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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원수원 16기)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관련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 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계 직권조사 현황을 점검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TF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사 현황과 계획을 국민의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드러나자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회의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조사관리관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연구·개발)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도 개최한다. 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원인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벌 2세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생긴 분양이익이 1조3587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분양이익의 4.5%인 608억원에 불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 구역이 아니었던 것. 이와 관련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명시해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 이에 최근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율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한 가운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 측 보고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부산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 신 본점과 서울 여의도 지점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병행 수행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이다. 결과적으로 산은 측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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