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재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영등포세무서는 국회와 언론사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서”라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 규모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부지런히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세무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서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차질없이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세무서인 만큼 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한달 동안 자영업자 개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업(2.9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9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6만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0.5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업이 많은 업종은 소매업(1.8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7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4만개), 건설업(0.4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경제지표 자료를 공개했다. 개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IT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드러났다. 개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 화성 2617개, 서울 강남 2068개, 경기 김포 1783개, 경기 남양주 1632개, 인천 서구 1613개 순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민생 정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표 5종을 매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일에 제공한다. 경제지표 5종은 매월 데이터가 누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적기에 유효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자료는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황은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써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돼 있다. 제공 및 공개처는 행안부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국세청 누리집이며, 국세통계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과 산업기반 정보의 유용성 및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프리 헤일스 위원(전 SASB 위원장) 초청해 진행됐다. ISSB는 산업별‧주제별 공시에 활용되는 지침인 SASB 기준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7월에 해당 기준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ASB 기준은 산업별로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사안(ESG 등)에 대해 기업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발된 대표적인 산업기반 공시기준으로 현재는 ISSB가 관장하고 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SASB 기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침의 원천으로 명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10월 28일까지 수렴, 11월 말 ISSB에 제출할 최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활동 부서는 태평양 금융그룹과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이다. 김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불법공매도 적출기준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은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김경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자본시장 조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새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최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영입,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기여했다. 태평양 출신의 장 외국변호사도 이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율촌 측은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은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 했다. 양측은 향후 ▲호텔 개발·운영 ▲규제·분쟁 대응 ▲회원사 경영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호텔업협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를 개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율촌 측은 호텔 개발 자문을 비롯해 유관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고객 응대 및 위기 관리, 인사·노무와 안전관리, 행정제재 대응, 일반 민·형사 사건 대응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원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특화 법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증하는 글로벌 교역량과 보세화물 증가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보세사'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선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이 배출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시자 3135명 중 20~30대 연령층이 약 64.1%(2,011명)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합격률은 34.2%로 나타났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FTA 체결국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통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로, 물류 기업이나 대기업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보세사' 자격증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취업을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 안보 수호 역량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국경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관세청 직원들은 해당 수하물을 X-ray로 검사한 뒤 폭발물로 의심될 경우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후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에 신고하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까지 신속하게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경제지와 통신사,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2015년 담뱃세 인상 효과를 반짝 효과, 4개월이면 효과 소멸, 그러니 단발 인상보다 물가 연동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읽어보면 모 대형 통신사 기사와 표현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 도대체 보고서를 읽고, 아니, 최소한 담배 판매 통계라도 찾아보고 그런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어이없는게 보도의 명료성을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모호한 표현으로 글을 뭉개 마치 ‘거짓말은 안 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지속되고 소멸됐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기사라면, 그건 명백한 오보다. 왜 그런지 연간 담배판매량 통계부터 말하겠다. 2007년 43.7억갑, 2008년 44.8억갑, 2009년 49.2억갑, 2010년 46.1억갑, 2011년 43.4억갑, 2012년 43.5억갑, 2013년 43.1억갑, 2014년 43.6억갑, 2015년 33.3억갑, 2016년 36.6억갑, 2017년 35.2억갑, 2018년 34.7억갑, 2019년 34.5억갑, 2020년 35.9억갑, 2021년 35.9억갑, 2022년 3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과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터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서포터즈 등을 구성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의 30%를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기조를 성과중심으로 바꾸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R&D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매입을 확대해 지방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 시설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해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제주신화월드를 찾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 7천 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최적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즉시 세제개편안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명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자녀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엑스레이 검사, 방폭 담요 조치, 폭발물처리반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 등 절차를 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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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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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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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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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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