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취직을 위한 공백기간을 빼고 3년을 채워서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재취직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남성도 2~15년 이내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우 업종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 예정인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공제요건을 공제납입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올해 1년에 한해 실업자·비정규직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다. 무주택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더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했었다. 적용은 올해 의료비부터다.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되, 생활비 대출은 부모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해준다. 대상에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를 추가하고, 기간은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회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올해 하반기 내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안심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은 전세 살고, 새로 산 집은 임대 주는 1주택 갭투자에 한해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들어온 법이다, 1세대‧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면제해줬다. 한 마디로 새로 산 집에서 1년만 살고 임대를 주되, 임대료만 5% 이내로 올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 강남,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십억원으로 치솟고, 다주택 갭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 요건이 사라지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 장기부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까지 부여했다. 쉽게 말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 갭투자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지만, 2022년도 세법 심의 때처럼 겉으로만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고, 강남 갭투자 지원에 슬그머니 손을 얹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규모는 약 1600억원 정도다. 사과나 배 등 과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9월 신청분부터 시중가격 40%에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에 대해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 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7월 1일부로 수산물 거래 개시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시기를 나누어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원가 절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단,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지난 정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밝힌 소상공인 25조원 지원 대책 역시 대출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빚 갚을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대상은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관련한 소상공인 최대 80만명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었다. 기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등 총 41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힌 것인데, 이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산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임원 연봉 동결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1일 SK온은 이석희 SK온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 이석희 사장은 메시지를 통해 전체 구성원에게 “리더와 임원부터 위기 상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진정한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의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SK온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이석희 사장을 포함해 최고생산책임자(CP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분야별 최고 책임자)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했다. 이와함께 최고관리책임자(CAO)·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은 폐지하고 성과·역할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모바일로 확대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천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 '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한 공간혁신구역이 8월 도입된다. 지자체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을 활용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정부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또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양형 기준은 기존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강화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그간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다음 달부터 인하한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 요율로 부과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천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와 해킹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또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 =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된다.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7월 3일 수직농장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전문가 칼럼] 갑상선 기능과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백정숙 노무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두가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내 말에 상처받았니? 입냄새 나는 연인에게 상처주지 않는 표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무죄 또는 실형(?)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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