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제24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실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4대 집행부는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인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첫 걸음을 내디었다. 특히, 이재실 회장은 16인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번 임원구성의 핵심은 이사회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 기존 총무이사의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공식 취임했다. 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직원 보호, 납세자 중심 세정, 조세 정의 실현, AI 기반 혁신 등 네 가지 국세청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임 청장은 이번 임명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최근 폭우로 인한 직원 가족의 인명 피해를 언급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직원이 믿고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청장 핫라인을 가동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는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청장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낡은 규정 정비와 세무조사 방식 개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지적하며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과 체납자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4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행시 3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뒤 2022년 7월 퇴임했다. 이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1년 6개월간 대표 세무사로 일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퇴직 후 몸 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100억원대 매출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월금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이외 따로 챙긴 수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했으므로 국회 이해충돌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매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 회계법인과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개인 영업 실적을 합쳐낸 결과이며, 전관 특혜는 없었고 공직자로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고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이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1993년 치러진 행시 37회로 입직하여, 2024년 7월 23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던 그는 1년전 취임했던 그날 퇴임하면서 국세청 역사상 가장 최단명 국세청장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직을 마무리한다. 국세청 행시 37회는 본래 기수 자체가 선후배 사이에 끼인, 운이 나쁜 기수였었다. 그러나 정세 변화로 행시 10회 이래 동 기수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국과장 시절 주변 평가는 ‘일’솜씨가 탁월하다였으며, 취임 당시에는 ‘일’ 하겠다고 말했고, 슬로건도 ‘일’이었다. 약 2370여자의 취임사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의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적어도 자기 몸 편하자는 의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의없이 친절함이 있었으나,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보통 퇴임사는 2000자는 넘기는데, 그의 맺음말은 1480여자로 짤막했다. 대신 어느 퇴임사에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의 상호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투자의 90% 이상 이익이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장 개방이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본 정부 기류와는 사뭇 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혁신 2.0’으로 회무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4대 취임사’를 통해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초심과 진정성으로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사적인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항기 조선해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열린 것. 이날 미국 세인트 노버트 대학(St. Norbert College) 웨인 패터슨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는데, 이번 포럼은 관세발전포럼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관세동우회가 후원해 관심을 모았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 및 역사 애호가가 참석해 강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관세발전포럼 김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관세는 국가 발전과 함께 해온 중요한 축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웨인 패터슨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조선해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이 우리 관세 행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관세 행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구자의 헌신과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이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이번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대비해 녹색투자를 늘리고, 자발적 환경공시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협정체결 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지난 18일이 기후변화담론의 실천, 파리협정에 따른 증거‘를 주제로 KARI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희동 버룩 칼리지‧뉴욕 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ment; 이하, PA)을 기후 관련 규제위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협정일 이전 기업의 기후관련 자발공시가 투자자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호효과를 가지는지 실증분석했다. 한마디로 PA 협정 직전 기업들이 환경공시를 올린 게 주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효과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그 결과 PA 협정 이전에 기업이 수행한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은 PA 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진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 속한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강원대학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임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판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윤섭 광장 고문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은 정화명령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최근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향후 선진국과 같이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는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토양오염의 개념과 다양한 정화사례, 최근 정화 트렌드 등 토양오염 현장의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광장 김상민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토양오염에 관한 최신 판례 4건을 소개하면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토양오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토양조사명령,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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