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축소하며 1,400원 선에서 다소 멀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임을 공개 촉구하자 글로벌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10원 상승한 1,3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16일(1,400원) 이후 최고치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398.40원 대비로는 1.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장중 1,399원을 살짝 웃돌기도 했으나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측근인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쿡 이사를 상대로 부정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다. 앞서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지난 8일 조기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화학산업이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위기에 내몰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산업 구조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권 익스포저(위험액)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생산 설비 감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시중·국책은행들과 함께 공동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논의에 나선 것.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회의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산업에 대한 공동 금융 지원 방향을 협의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회의에서 금융권에 구조개편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원 협력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 출자 전환 등 다양한 금융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공식화하고, 생산 과잉 해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해 상반기 주요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고양시 NH인재원에서 진행됐으며, 박병희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및 지역조직 임직원, 영업관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각 부문별 발표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영관리방안 ▲고객 및 영업현장 중심 업무지원 강화 ▲농업인 실익 증대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마케팅전략 다변화 ▲자산배분 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며 향후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특히 박병희 대표이사는 ▲영업현장 적극 지원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보험산업 건전성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내부통제 철저 및 금융사고 예방 등 당부사항을 전했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만들어 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보험사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범죄 유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전파하며 소비자 경각심 제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획물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는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다. A씨는 대형마트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甲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 이후 A씨는 甲 보험사에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다. B씨는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한 파손부분의 수리를 위해 ‘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자동차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적극 지원한다.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지원 관련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맺은 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 사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총 19억9740만원을 신고했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아파트(13억930만원)를 포함해 예금 1억6195만원, 주식 3128만원,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차량(K5, 765만원) 등 총 15억101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두산에너빌리티(1862만원), 엔비디아(252만원), 스트래티지(524만원), 테슬라(471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우자는 예금 6180만 원과 공동 소유 차량을 포함해 총 69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5년생 장녀는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1000만원과 예금 2억9364만원을 포함해 3억364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8년생 장남은 빌라 전세 보증금 3600만원, 예금 7264만원, 주식 828만원, 비트코인 118만원 등 총 1억1811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건물 임대 관련 채무 3000만 원을 신고해, 전체 가족 재산 규모는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19일 ‘충청권 기술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충청권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1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우대(100%)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 감면(0.2%p)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기술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청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신한라이프가 초록우산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구를 위한 코딩 교실’을 열어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다문화가정 아동 약 190여명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구를 위한 코딩’ 교실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을 주제로 놀이와 학습이 결합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구현하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환경과 디지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가 사랑의열매와 디지털 자산 기부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차세대 디지털 자산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19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렸으며,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법인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디지털 자산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영리 법인들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허용되며,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 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현금·현물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기업 기부 문화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협약으로 사랑의 열매는 국내 비영리 법인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 기부·수취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거래소 계좌 개설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비트는 준법 자문, 비영리 법인 임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교육 등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 스타트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0억원을 보증료 지원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약 71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년간 매년 0.7%p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율이 통상 0.7%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혜 기업은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로써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스타트업의 금융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등으로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헬스), C(Contents/디지털콘텐츠), D(Defence/국방기술), E(Energy/신재생에너지), F(Factory/스마트제조)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산업군 전반을 포괄한다. 이번 지원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을 촉진해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953조원에 육박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약 10배나 증가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영끌’과 ‘빚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5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4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1928조3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이 증가하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과 카드 사용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광의의 부채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뒤 반등했고, 이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택 거래가 2월 이후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도 함께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을 밀어올렸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거래의 증가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8월 하순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수 가능성을 예보해 운전자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AXA 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서비스는 전국 스피드메이크 매장에서 브레이크, 타이어, 공조장치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 서비스를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필요 시 공기 주입도 무상 지원한다. 점검 결과, 교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AXA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GPS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사고 지점을 파악해 신속한 출동과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최대 90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드시 꺼내 두어야 한다.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도 핵심이다. 주변 도로 위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이 감지될 경우, 지하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19일(현지시간) 낙폭이 커지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9분(서부 오후 2시 3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4% 하락한 11만3천546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11만5천 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이날에는 한때 11만2천7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11만3천 달러선마저 내주기도 했다.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와는 9%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71% 내린 4천149달러까지 떨어졌고, 엑스알피(리플)는 6.53% 하락한 2.89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64%와 5.09% 하락한 179.06달러와 0.21달러를 나타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여기에 오는 22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90원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오는 22일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주시하는 장세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00원 상승한 1,3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 11일(1,390.50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90.90원 대비로는 1.1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장중 1,380원대 후반으로 후퇴했으나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1,390원을 다시 넘어섰다. 야간 거래 막판에는 1,392.5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 장중 97대 후반에서 98대 초반으로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캐나다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내달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신호를 줄지 주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비공개 행사이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움직임이라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감원은 내일(21일) 오후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 회계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부채로 할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005930]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천458억원이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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