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 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5%의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제도를 합의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이 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속빈 강정이 됐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본격 나오고 있다. 주요 서방 7개국(G7)이 28일 낸 성명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주로 미국과의 국제조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장 앞서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팀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것은 주로 경과세국에 본사를 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의식한 입법이었는데, 미국에 예외를 둔다니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변호사는 “한국정부로서는 미국 예외 상태로 국제조세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형평을 고려할 때 미국 외 다른 외국기업에도 적용하기가 사실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29일 “G7은 2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 따라 국제조세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 추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총 67조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액인 336조5000억원의 19.9%(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공개해왔다. 세수 통계 공표는 올해가 4번째다. 수입 품목별(HS)로 살펴보면 석유·석탄(HS27류)이 2조5000억원(비중 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컴퓨터(84류) 1조2000억원(10.2%), 전기제품(85류) 8000억원(6.8%), 자동차(87류) 6000억원(4.9%), 육류(02류) 6000억원(4.7%)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별)로는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2조2000억원(18.9%)과 일본 1조8000억원(15.2%), 동남아 1조1000억원(9.4%), EU 1조원(8.9%), 미국 8000억원(6.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가 국세청 명의로 가장한 메일･문자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개통한다. 피싱업자들은 국세청 명의‧이미지를 도용해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름으로 메일‧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위해 추가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흉내낸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적으로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택스‧손택스 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내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자신에게 보낸 메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없는 메일이나 문자는 모두 가짜다. 국세청 측은 사이버 범죄로부터 납세자 피해 예방과 소중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은 총 22명이다. 예정대로 이달 말 퇴임하며, 새 국세청장이 임명된 후 후속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무 과장진을 상‧하반기 나누어 인사를 단행하지만, 국세청장 교체기의 경우 인사를 미뤄뒀다. 새 정권이 들어올 때는 물론, 정권 진행되는 동안 역시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면 과장급 인사를 미뤄뒀었다. 새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타 정부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세간에서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어도 6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으나, 임광현 후보자가 26일 지명됨에 따라 개별 주장 정도로 끝났다. 다음은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 명단. ◇ 서울국세청 장신기 강남세무서장,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이철재 중부세무서장, 김시현 용산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 중부국세청 송명섭 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순범 화성세무서장, 최영호 평택세무서장, 박옥임 경기광주세무서장. ◇ 인천국세청 서기열 파주세무서장, 홍순택 남동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손호익 부평세무서장. ◇ 대전국세청 명예퇴직 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수장으로 국세행정의 역사와 기록의 중심축에 있었던 역대 청장 등 대다수의 수뇌부들은 현직에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대학교 등에서 그 본분과 역할의 연장선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세청 6급이하 직원으로 수년~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한 많은 국세청 전직자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세행정에 봉직했던 그들은 국세청 출신 전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친목을 다지며 반듯함을 견고히 하고 있다. 1983년 창립된 국세동우회는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국세청장, 장관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은 ▲초대회장 이낙선 (1983.11.10.∼1989.12.17.) 6년 1개월 ▲제2대 회장 김수학 (1989.12.18.∼1993.12.29.) 4년 ▲제3대 회장 엄 빈 (1993.12.30.∼1998.9.30.) 4년 9개월 ▲제4대 회장 서영택 (1998.10.1.∼2004.11.4.) 6년 1개월 ▲제5대 회장 추경석 (2004.11.5.∼2010.12.31.) 6년 2개월 ▲제6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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