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사 간 파열음을 냈던 웹젠이 파업 직전 국회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웹젠 노사는 8일 오후 2시 웹젠사옥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웹젠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게임업계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사례다. 웹젠은 지난 4월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IT노조의 첫 쟁의권 사용이라는 극한 상황에 치달았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웹젠 노사 상생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과 함께 중재에 나섰다. 이후 웹젠 노사는 간담회를 통해 2주간 집중 교섭 기간을 거쳤고, 이후 총 4차에 걸쳐 노사 간 실무 교섭을 진행하여 웹젠 조합원 투표로 29일 최종 합의안이 가결됐다. 노 의원은 “이번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하며 게임 산업 발전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 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감축‧친환경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작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게끔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각종 환경성 인증로고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아 볼 수 없다며 인증로고 교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은 기후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의 경우 ‘직접 배출원(스코프 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원(스코프 2)’까지 측정해 공시해야 한다. 초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발표할 스코프 3는 거래사 등의 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종 환경 인증을 통해 친환경 소비·생산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일괄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7일도 청문회 기간이 도래한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넘긴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5월 29일 부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선임 등 청문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굳이 5월 16일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전달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전달 후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국회에 재송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고 캐물었다. 후반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됐다. 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 수출입은행장을 국조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장은 장관급이나, 인사청문법상 청문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복지, 국제경제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방 행장을 국조실장으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대변인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2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게다가 방 내정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후 2000~2003년 세계은행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선임 공공 개발전문가로 일하는 등 국제 업무 수행 경험도 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조실장에 내정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방 내정자의 경우 이멱방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은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2일 오전 2시 30분 현재 개표가 67% 진행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한 12곳에서 승기를 굳혔고 최대 승부처인 경기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호남을 포함한 4곳에서만 승리를 확정지었다. 3·9 대선 이후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당분간 패배 책임론과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운데 ▲ 서울 오세훈(57.94%) ▲ 인천 유정복(51.75%) 등 2곳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기의 경우 개표율 62% 기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5%로, 김은혜 후보가 근소한 격차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권 4곳의 경우도 ▲ 충북 김영환(58.92%) ▲ 충남 김태흠(54.77%) 2곳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막판 경합지로 꼽혔던 ▲ 세종 최민호(52.13%) ▲ 대전 이장우(5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1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0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세종, 대전 등 3곳에서는 경합세를 보였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40.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9.4%, 민주당 김동연 후보 48.8%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JTBC 출구조사는 국민의힘 9곳, 민주당 4곳 승리를 예상했다. 경기, 세종, 대전, 충남 등 4곳을 초접전 지역으로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2천215만6천629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60.2%보다 1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간 지방선거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더 이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인 확진자는 약 8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전체 투표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은 50%대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이후 발표되는 투표율은 잠정치로, 최종 투표율은 하루 뒤인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7.8%)이었고 이어 강원(57.1%), 제주(52.6%), 경남(52.4%), 서울·경북(52.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6.9%를 기록한 광주였고, 이어 대구(42.2%), 전북(47.9%), 인천(48.0%), 부산(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4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1천910만3천24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50.1%)보다 7.0%포인트 낮은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저조한 데 대해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에 비해 전체 투표율이 떨어진 것은 사전투표로 인한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방선거는 주변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현재 52.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강원(51.0%), 경북(46.1%), 제주(46.0%), 경남(45.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1.6%를 기록한 광주였고, 이어 대구(35.8%), 부산(41.1%), 대전(42.1%)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4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낮 12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663만4천29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19.7%보다 4.7%포인트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8.4%)이고, 제주(16.9%), 경남·경북(16.3%), 충남·울산(16.1%), 충북(16.0%)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9.6%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12.6%), 세종(13.4%), 전남·대구(14.4%)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 15.0%, 서울 14.6%, 인천 13.9%로 집계됐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투표율(20.62%)은 오후 1시 집계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이날 오전까지 투표율이 4년 전 6·13 지방선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13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였다.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1일) 지역 일꾼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본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된 유권자들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1시 현재 전국투표율이 1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과 28일 진행되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의 최고 사전투표율을 넘어섰다.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본선거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를 한다. 1차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가 1장 추가로 배부되며,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9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265만3천507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7.7%)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7.7%)이고, 제주(7.1%), 충북·충남(6.9%), 경북(6.7%), 경남(6.6%), 경기(6.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3.4%를 기록한 광주였고, 이어 세종(5.0%), 전북(5.2%), 인천·서울(5.6%), 부산(5.7%) 등 순이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투표율(20.62%)은 오후 1시 집계부터 반영된다. 이날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선거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0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조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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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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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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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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