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총수가 존재하는 상위 10위권 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국내 전체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대기업집단은 상위 5곳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발표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한진 등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은 최근 10년간 평균 13% 내외 수준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감한 대기업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SK,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53)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유성욱(56) 사무처장을 29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등의 정책을 담당했다. 유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직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절 호반건설, CJ, OCI[456040],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를 제재했고 시장감시국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09년 미국 포드햄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으로 선출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3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해운국)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고, 이사회는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 기구다.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 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고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했다. 이후 2001년 처음 A그룹 이사국에 선출돼 올해까지 34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이사국 선거를 위해 런던에 있는 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와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수개월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사국 선거 기간 전재수 해수부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업종별 전망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은 28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5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2024년 4월부터 1년 9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비제조업 BSI(105.2)는 전월 대비 12.4포인트 상승해 5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100을 상회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111.1)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69.2) 등 7개 업종은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이 부진하고, 철강 관세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 악화하면서 제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경제개혁연대는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주주배정,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주식의 포괄적 교환·합병 외에도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 보유할 수 있거나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은 현재 신주의 제3자 배정 때 적용되는 요건으로, 지배권 방어 내지 강화의 목적과 경영상 목적 달성의 구분이 항상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현실에서는 두 목적이 혼재된 경우가 많고 경영상 목적 없이 오로지 지배권 방어 목적만 있다고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EU와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배터리 법' 등 새로운 규제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 신설·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9월(-1.3p)과 10월(-0.3p)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1월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8p) 상승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96·5p), 가계수입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101·1p) 등도 나란히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서명한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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