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대 800억원 규모지만 즉시 정산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큐텐 그룹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향후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구영배 대표는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현안 질의에서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의원들 질의에 구영배 대표는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이를 정산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티몬 인수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 사용처를 묻는 의원 질의에는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금 대부분은 프로모션으로…(사용됐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남은 자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현재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한 인터파크커머스 및 AK몰의 정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로 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여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해 금융감독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를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말 기준 채무조정신청액이 8조 7천억에 육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만 4052명이며 채무액은 8조 6962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채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지원 대상 확대 이후 2월 한달 간 4339명(7387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 1월 신청한 3312명(5458억원) 대비 약 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월말 기준 1만 7819명(채무원금 1조 470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을 개편해 오는 8일(금)부터 현행 ‘평일 24시간’ 운영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연중 무휴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감사 경윤호)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개최된 ‘2023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가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회장 전영상)는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및 최고감사인 중 내부감사, 공직기강, 청렴윤리 부문 등 감사업무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관과 감사인을 발굴·시상하고 있다. 이 날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컨설팅 감사를 통한 공공부문 ESG경영 확산 △디지털&공공혁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디지털플랫폼 구현 △부패발생 예방 5단계 관리체계 구축 등 부패방지와 내부감사기법 개선, 공공기관 감사업무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경 상임감사가 취임 초기부터 윤리경영 실천과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감(勞･使･監) 공동선언, MZ세대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등 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도 수상의 중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새로운 감사 방향과 시도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캠코 임직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이하 '자본연')은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를 주제로 오는 22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자본연 개원 26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금리 기조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열리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경제가 향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확대되는 한편 세계화가 후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리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채인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의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본연은 "기업 부문의 경우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2년간 부채 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자상환능력이 과거 경제 위기 국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악화, 도산 우려 등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어 상장기업의 장·단기 채무불이행 위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또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 레버리지 리스크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를 벌인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쟁 상대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매수한 사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농협상품권을 뿌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조합장은 1억원 내외의 고액 연봉에다 막강한 경영권과 인사권이 주어지는 자리다. 그간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품선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46곳에서 진행됐고, 등록 후보자 수는 3082명이었다. 적발 유형 중에선 금품선거가 69.7%(1005명)로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 대비 6.5%p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전국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대표를 동시에 선출했다. 이후 이번 제3회 선거까지 세 차례의 조합장선거에서 매번 7~80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2652명(채무액 1792억원)의 채무 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은 채무 연체 기간에 따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준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접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약정체결이 진행된다. 약정체결까지는 통상 신청 후 3개월가량 걸린다. 2월 말 기준 139명(채무원금 79억원)이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약정 체결됐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 8984명에 채무액은 2조 8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50년간 달러 가치는 98%가 하락했고, 지구촌이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인정한다면 달러 통화량 증가는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전직 미국계 기업 재무최고담당자(CFO)로부터 제기됐다. 그는 역외에서 원화(KRW) 결제가 한국의 실정법에 따라 금지돼 있는 현행 제도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규제이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신뢰를 통해 하루속히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 재무담당 최고임원(CFO)를 지낸 이길원 칼럼니스트(경영학 박사)는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동일한 양의 원유를 살 때 50년 전 지불했던 금(gold)과 달러의 양을 비교해봤을 때, 금의 양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달러의 액수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뚜렷한 달러 가치 하락세를 설명했다. 이 박사는 “달러화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대안으로 여러 통화 혹은 (국가 예금보험제도권 밖의) 대체금융서비스(Alternative Financial Service, AFS)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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