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 7위 한울회계법인이 고품질 상증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속증여 전문 재정회계법인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29일 채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와 한울회계법인 신성섭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인회계사이자 경영학박사인 나철호 대표가 이끄는 재정회계법인은 상속증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법인으로 정평이 나있고, 한울회계법인은 서울(본점)과 전국 4개 지점에서 3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중견 회계법인이다. 또한 재정회계법인은 부설 한국상속증여연구소를 설립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법인을 이끄는 나철호 대표는 스테디셀러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로 유명한 공인회계사로 지난 20여년간 상속증여 세무서비스에 주력해 이 분야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한울회계법인은 2003년 12월 설립된 이래 회계, 세무, 컨설팅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며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 법인으로 성장했다. 한울은 세무회계 전문가 약 35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삼일아이닷컴이 후원한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이 폭설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특강은 청년공인회계사회(40세 이하 회계사로 구성) 주최로, 로컬 회계법인 개업을 꿈꾸는 회계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 당일, 폭설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50명이 모두 참석하며 특강의 열기를 보여줬다. 청년위원회 황병찬 위원장은 “특강 공지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한준수 회계사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회계사의 조건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람은 고객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함과 준비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과다법인 세금,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 문제, 감사고객 확보 사례와 실패했던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 생활, 회계사 개업,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그는 특히 “대박은 없으며, 작은 정성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삼쩜삼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회는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차삼준(늘푸른세무법인) 세무사는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 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4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세션별 토론도 이어진다. 1주제는 박종호(비상임조세심판관) 박사가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발표 하고 좌장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 토론에는 윤현준(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와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이 참여한다. 2주제는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원이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은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은 류연호(삼정회계법인), 강지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3주제 이창규 중앙대 연구교수가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4주제는 이한우(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국가 안보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5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중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된 이후, 해외 전략물자의 해외 밀반출 기업 조사에 대한 경찰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가 안보 행정 및 경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조기 사회 정착과 경찰 발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상은 고태진 대표관세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중부경찰서는 그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지역 치안 강화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고 대표관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1월25일 오후6시 용산역 인근의 한 음식점. 이곳에서 용산지역세무사회(회장 홍지석)의 ‘아듀~2024년 송년회’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130여명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용산세무서(서장 김시현)는 1944년 설립되어 서울시에서는 ‘2번째 세무서’이다. 해방전 설립한 세무서는 중부세무서, 용산세무서, 종로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 4곳이다. 광복후 1953년 영등포세무서, 1957년 남대문세무사가 분할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내 28개 세무서 가운데 2023년 세수수입이 5번째로 비중 있는 세무서로 자리잡고 있다. 용산세무서장을 역임하고 관내에 세무사를 오픈한 김종숙(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서해량, 김갑용, 최흥주, 김태형, 신충호, 김수종, 김종문. 서동욱 전임 서장 등 국세청 간부 출신들이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위원은 맹길재, 장영각, 손지연, 유웅규, 윤여원, 유우상, 최영경, 이동현, 서찬영, 이재욱, 하경래, 김수종, 김종문 위원 등이 회원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내외빈 참석은 서울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 차원에서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사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서적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한다’를 모토로 그동안 자체 제작하여 출판한 적이 없었던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발간하여 다시 한번 ‘도서출판의 혁신’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해 왔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이 전무했었다. 구재이 회장은 해당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의 발간사를 통해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회원들의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세 분야에서 여태껏 자주적으로 도서 발간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는 가장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권위자들이 저자로 총출동해 공신력 있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1월 22일, 금융조세포럼 제128차 세미나가 한국거래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박수진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발표자로 나섰다.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박수진 회계사는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문제로 △과세 불확실성 △유보소득 과세의 불완전성 △소득구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행 제도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 도입을 통해 납입자본과 유보소득을 구분함으로써 정상적인 유보소득 과세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도입과 함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과 과세 체계의 조화 필요 임한솔 변호사는 개정상법 하에서 1차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살펴본 후 당초 취득목적과 다른 거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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