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지난해 12월 20일 최첨단 정보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마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3회)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 변호사는 인터넷·통신 환경 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협의체 참여 등 통신·인터넷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법학‧전기공학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MBA 과정을 이수한 정보기술 전문가다.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해 국내외 디지털 혁신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개인정보, 통신 등 최첨단 기술 이슈 관련 자문 업무를 다수 담당해 왔다. 마경태 변호사는 “표창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등 인터넷·통신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될 법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가 우리의 주된 서비스 입니다.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서비스죠. 고객사로부터 ‘세액을 많이 경감받았다’는 감사인사를 들으면 고단함이 싹 가십니다. 뿌듯한 거죠.” ‘고객과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하는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성수동 AK밸리 빌딩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말이다. ‘아크바(ACVA)’는 제조와 판매 과정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업자의 해외 모(자)회사와 국내 자(모)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ACVA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돼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신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할 경우 관세 당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정태 계양세무서장이 연말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 개업소연은 10일 계양세무서 앞 태양빌딩 301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축하의 연’을 마련한다. 이정태 전 계양세무서장은 서울 경문고등학교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7급공채로 1996년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직원시절 동안양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중부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입성해 조직성과관리 총괄업무를 치밀히 수행하고 신설조직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조기정착과 고액체납 정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7년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고소득사업자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쳤으며 인천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관리 및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했다. 2018년 인천국세청 개정준비단 청사팀장으로 부임해 청사준비와 사무실 이전을 성공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이 연말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예일세무법인’ 경서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 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 개업소연은 4일 시흥시 정왕동 공구상가 지원상가동 302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 군산출생인 이세협 전 시흥세무서장은 해성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8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이리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전 시흥세무서장은 군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집행했으며,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정부입법의 산실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정책과, 법인세제과, 재산소비세제국, 국세조세제도과 등에서 조세정의의 근간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에서 수석팀장으로서, 탈세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원칙을 바로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세무서장으로 첫 부임한 곳은 바로 충과 효의 고장인 남원세무서장으로 2016년 부임했으며, 이어 익산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전문가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혁신리더’로 정평이 나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7월 3일 취임후 6개월을 맞았다. 역대급 복합위기의 세무사업계를 짊어진 구 회장의 3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눈에 띄는 행보는 유명하다. 먼저 세무사회관이 확 바뀌었다. 회원교육이 끊이지않는 6층 대강당은 전면 전체를 대형LED 전광판으로 교체해 실감나는 교육 현장으로 바꿨다. 사무실만 있어 답답한 회관 1층은 카페와 회원모임방 등 회원을 위한 오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교육자율권을 지방회에 이양했고 후보자토론회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규정 개정도 가속도가 붙었다.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을 만나 그의 혁신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7월 3일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당선 당시 1만 6천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회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세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2일 국세동우회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본청 국장급 이상 간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역대 국세청장을 지낸 인사들이 참석한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나오연·구종태·이용섭·황학수·김정부·백재현 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년인사회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전・광주・대구・부산지역은 별도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업무에 종사한 국세공무원의 친목단체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龍)의 해! 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 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회가 ‘신(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해 안전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익모델’ 개발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불법,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일반신고 대상 확대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반영해 관세청에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신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은 업무 소요시간, 서비스 양과 질에 비례한 합리적 보수료 산정을 위해 개발 됐고, 3개원 이내 전 회원에 보급·적용 예정이다. 또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는 부족한 심사인력 대신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할 예정이다. 그는 대내적으로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회무에 반영하고, 화장선거에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회-기재부-관세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4월 총선거에 맞춰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 관세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부 설립 이래 최초로 회계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 회계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보조 감사에 참여, 총 133개 단체의 과거 3개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약 1200억원을 살피고, 이후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교육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황 회계사는 지난 2019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 회계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600~650조원 사이인데, 약 100조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 감사는 단순한 증빙 확인이 아닌 기준의 확인, 계획의 명확성, 사용의 절차, 산정기준, 종합적으로는 모든 자금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여 자금에 대한 추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까운 종합 감사로 보조금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을 위한 감사보다는 쓰임새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계사는 “과거 보조금의 지급 자체가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할 때”라며 “최근 일부 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회사 온비즈 택스(개발사 대표이사 강삼엽, 사외이사 김창진)는 AI기반의 세법⬝세무지식 검색 사이트 ‘세무GPT’를 개발했다. 이로써 세무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합적인 세무상 의문점’(융합된 질문)에 대해 세무GPT의 도움으로 ‘융합된 답변’을 우선적으로 얻고 전문가의 세법지식과 추가적인 전문세법 검색도구(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온비즈 택스에 따르면 GPT 기반의 대화형 세법 검색 사이트인 ‘세무GPT’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개발수행을 마치고 드디어 연말을 기점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전문가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일반인 버전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일반일 버전은 2024년 중에 개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비즈 택스가 개발한 ‘세무GPT’는 GPT에 기반하고 있으며, 융합된 세무관련 질문에 대해 융합된 답변을 하도록 설계 된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융합된 답변과 더불어 답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순서대로 검색되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관련 예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