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8일 8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건축사·기술사(10명)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22명의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하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 등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에 사무국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30일)에는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 총 18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에 수요자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 주요 청약 단지 형남종합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형남아파트6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3개 동, 총 9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133㎡ 5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서귀북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연외천과 걸매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을 통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새해 첫 현장경영 행보로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을 찾으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중 전략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앞두고, 핵심 설비와 생산 역량을 직접 점검하며 중장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 대한전선은 김 사장이 지난 22일 충남 당진 케이블공장을 방문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현장과 신사업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 이후 4개월 만의 재방문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그룹 성장 축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김 사장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라인을 살피는 한편, 제조 현장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설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공정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이어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시험장을 방문한 김 사장은 “국가 핵심 에너지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 대한전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서울 내부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지역의 축이 뚜렷하게 이동한 모습이다. 강남3구가 아닌 동작·양천·관악·강동 등 비강남 생활권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고, 전세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0.17%, 전국은 0.09%로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폭 확대는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완만한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비교적 뚜렷한 움직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구(0.51%)였다. 흑석·사당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매수자들은 자금조달 계획과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전입 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매수 의사는 있으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일부 거래는 최종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거래가 멈췄다기보다, 훨씬 많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5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국책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3공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연장 18.196km 구간으로, 터널 15.999km와 정거장 1개소, 공사용 경사갱 3개소 등이 포함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4조9430억원이며, 이 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을 앞두고 글로벌 구조·조경 설계사들과 협업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영국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 조경·공간 설계 전문회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가 성수4지구 설계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설계사로, 초고층 건축 및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RUP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679m), 중국 상하이 타워(632m),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바 있다. 성수4지구 사업에서는 최고 250m에 달하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하중·지진 대응 등 구조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경 설계를 맡는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대규모 도시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조경 전문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한강, 성수 일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외부 공간 및 조경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대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울산 남구 야음뉴타운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1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울산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앞서 공급된 아파트 192가구는 100%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이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소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끊긴 울산 남구에서 대체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울산 남구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 3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과 금융 조건도 비교적 유연하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DL이앤씨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계약지원금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1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7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7923억원이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을 비롯해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 등이 인접한 교통 요지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교육시설과 대형 상업시설,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부산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브랜드를 제안했다. ‘위대한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결합한 이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 설계에는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외관 디자인 고급화와 함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으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은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999가구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천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재건축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다. 르엘 이름이 붙는 16번째 사업장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JERDE) 등과 협업하고, 총 1.5㎞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와 3개 테마의 정원 등으로 구성된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주거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5개 테마의 커뮤니티공간과 상가 등 부대시설도 조성한다. 개롱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올림픽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가락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있고 오금역(3·5호선)도 가깝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롯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을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인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송파구의 명품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해 혁신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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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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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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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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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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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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