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기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가 기준 금리 동결을 유지한 것은 부동산·가계대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결국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리 동결 결정 직후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에서 각각 0.1%포인트(p) 내린 2.4%, 2.5%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21일(현지시간)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최근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보다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앞서 7월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할 상황"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당장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천178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부터 서울·수도권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p가 아닌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 현황을 더 늦기 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9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은행권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몰린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담대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6조2000억원)보다는 6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이 같은 가계 대출 증가세에 국토부도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최고 0.4%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흐름 상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00억원 감소하며 전월(-1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은은 전월 반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면서 전월(-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은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교역 증진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통화스와프 규모는 2조3,000억원(560억리라·20억달러 상당)으로 지난 계약과 동일하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상대국이 보유한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튀르키예와 통화스왑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통화스왑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달 초 코스피·코스닥의 폭락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다”면서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체질 개선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이화여대와 국제 콘퍼런스·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 금융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금감원의 향후 감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년의 미래금융·녹색금융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AI) 챌린지 대회와 대형 금융사 인재상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도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5일 1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