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신규 공인회계사로 1250명을 선발한 가운데 회계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한 선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운열 회계사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현직 공인회계사 및 수험생 대상으로 현재 연간선발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현직 회계사 98%, 수험생 50%는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이 2024년 선발인원(1250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험생 21%는 소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클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7회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회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 고유 업역이라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냈다. 서울시장 측은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위탁 사업비 정산 감사는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몽골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몽골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제도 및 한국의 최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회계사회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결산제도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육에 참여한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몽골의 회계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상호협력 차원에서 몽골회계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회계부정 건수가 117건으로 역대 최다였지만 진짜 신고 접수는 급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인 회계부정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건수는 117건으로 2012년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 전체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시작해 2021년 92건, 2021년 115건, 2022년 11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회계부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 건은 올해 16건으로 작년(50건)보다 급감했다.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유의미한 신고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단순히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대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창립 10주년 대 심포지엄 겸 제1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감리절차상 개선과제’를 맡아 주제 발표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맡으며, 패널로는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최종만 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신규종 금융감독원 감리1국장,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태현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장 등이 참여한다. 심포지엄 후에는 제10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감사 투명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 헌신한 각계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0월 한 달 간 8개 부문(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인, 입법, 정책(제도), 감독, 학술, 언론, 회원)에 걸쳐 후보추천을 받는다. 11월 감사투명대상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광윤 회장은 “모쪼록 우리 사회가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진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회계법인(대표이사 나철호)이 개최한 상속증여 절세 전략 릴레이 강연회가 높은 관심 속에 첫 시작인 대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1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회계법인과 함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대전 강연회를 진행했다, 상신규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강연회는 상속세의 대가로 알려진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세 개정사항 ▲재산가액 별 적정사전증여비율(Golden Ratio)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상속세와 유류분 ▲재산가액평가(감정가 vs. 유사매매사례가액) ▲상속·증여공제 및 비과세 증여재산 ▲가업상속공제 및 요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제 ▲상속증여 세무조사 주요 사항 등 다양한 상속증여 절세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연회는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지역 자산가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수 참여했다. 강연 후에는 나철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 티와이엠 등 3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티와이엠은 2022년 반기 640억1천700만원, 3분기 495억5천100만원 등에 대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처가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럭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조처가 의결됐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는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처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전력시장 시장정산금 산정제도에 따른 미정산금액 회계처리 등 2분기에 회신한 K-IFRS 정규 질의회신 2건이다. 공개내용엔 질의의 내용, 회신, 판단근거,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이 포함됐다.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도 3건도 공개됐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병(IAS 27 ‘별도재무제표’) ▲이전기간 중 매도자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IFRS 3 ‘사업결합’) ▲기후 관련 선언(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그 내용이다. 이번 공개에서는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대상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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