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를 사흘 앞둔 상황인데도 한반도가 폭염으로 들끊고 있다. 어제 경기도 여주의 낮 기온이 40도를 웃돈 가운데 전국에 수일 째 폭음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무더위를 피해 계곡과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도 폭염으로 섣불리 해변에 나갈 엄두를 못내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독자가 보내온 사진은 여수 이순신 장군 승전지인 무슬목 해변으로, 평소 같으면 해변과 해송 숲에 피서객들로 붐볐을 계절인데도 올해는 감히 해변에 나갈 엄두를 못내고 멀리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가상자산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천796명에서 지난해 1만1천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2, 6, 14, 2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4천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6명으로 각 7천8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61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1천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성경희)는 지난달 24일 플러스정형외과 3층 회의실에서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물티슈 만개(10,000개)에 대한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은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예방, 순찰,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플러스정형외과)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성경희 회장, 박갑주 부회장, 이승원 사무국장과 플러스정형외과 정새롬 원장, 류한선 행정부원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현재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는 9개대 269명으로 구성되어, 재난현장 소방업무 보조자 역할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순찰 및 심폐소생술 캠페인, 각종 지역 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동순찰 등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한 살수대첩 퍼레이드 행렬로 시작한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4일까지 9일간 탐진강변과 우드랜드숲 일원에서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ALL 水 좋다－신나는 장흥 물축제’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보다 젊어지고 글로벌한 축제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장흥 물’을 중심으로 군민이 하나 되는 마음을 통해 건강과 힐링,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축제로 방향성이 맞춰졌다. 장흥군을 출향해 인천지역에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재인장흥군민향우회(회장 홍의주) 회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땅과 탐진댐에서 흐르는 물을 즐겼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1300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최순모 회장과 부인 김태숙 여사를 비롯한 이명순 여석수석부회장, 100만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 박경택 고문,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이미자 이사장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급 규모를 자랑하며 탐진강변이 국내외 관광객으로 큰 물결을 이루며 대도시 유명 축제를 방불케 하는 대성황을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형제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B씨가 유일한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한 사실과 B씨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A씨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 도리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 측 항변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19, 21, 25, 27,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33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6천56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00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천3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3만4천97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직 7급 공무원 1차 필기 응시율이 2년째 하락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2만6천376명 중 1만6천255명이 응시했다. 필기 응시율은 2021년 63.5%에서 2022년 65.0%로 소폭 올랐다가 2023년 62.5%, 2024년 61.6%로 2년째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플리트비체(Plitvička jezera)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수많은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석회암 지대로 지형의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호수가 생성되어 물에 포함된 광물, 무기물과 유기물의 성분과 양에 따라 하늘색, 밝은 초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또는 회색을 띠고 있다. 삼척 미인폭포는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지질학적 특성과 석회암이 혼합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석회질 물이 높이 30m에서 내려오면서 신비로운 비취색의 물빛을 띠고 있다. 특히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 석회수의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가 장관을 이루면서 최고의 풍경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구채구, 트뤼키예 카파도키아,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등에서 볼 수 있는 애매랄드 폭포수를 다시 보려면 보수 공사가 끝나는 2026년 3월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도계읍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 (2017년 ~2024년 5월)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제출받은 '해상 미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는 지난 2017년 6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 그루 에서 2023년 1만 6955 그루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 또한 2022 년 35g 이었으나 2023 년 577g 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 년 4명에서 2023년 77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은 '바코드 라벨'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지만 보상받을 길은 현재까지 막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조폐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코드 라벨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조폐공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기업들이 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에 나선 상태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까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당초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추진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관련 입찰을 받은 라벨지 업체들은 1년 반 동안 계약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조폐 공사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물건 조달을 할 수 없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대신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에 기업들은 망연자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두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짚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왔다며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창업자가 23일 새벽 1시경 검찰에의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3일 새벽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한 후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 금감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도 추가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나흘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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