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났다. 흉기에 목이 찔려 생명이 위급했던 상대에게 건강 회복은 됐느냐고 묻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로 20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 용산과 국회가 첫 회담에 이르기까지 700일이나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 통상 고위급 회담은 기념용 사진을 찍고, 간단한 환담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장을 떠나는 기자들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10페이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 민의와 정치 실종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 담긴 10가지 의제,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당수는 예상하던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언론에 기록을 남길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10분간에 모두발언을 했던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10가지 의제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기자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0가지 의제는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이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꺼내어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만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은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당의 공략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안에 담길 내용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그간 검찰 독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해당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25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이날 투표는 별도 입후보 절차 없었고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가 적용됐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등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진행 중이다. 이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64)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대위원장 등 정 의원의 이력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으며 야당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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