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총 2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씨(구속)와 그의 부인(불구속)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3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코인매매 회사를 인수해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코인)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전국의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고, 7명의 고객은 고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금발미녀 서양 여친, 한국 남친에게 선물받은 군복 영상 올리자 발칵 뒤집어진 서양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6K1AIlASnM&pp=ygULcm9rYSDrj4)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 간 한국인 남자친구가 독일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보내 준 한국 군인들의 생활복인 로카(ROKA)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SNS에 올리자 서양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 일약 스타로 떠 올랐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로카(ROKA)티는 한국 군인(Repulic of Korea Army의 줄임말)들의 티셔츠, 재킷, 모자 등 생활복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가 보내 준 로카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하나 하나 입고 영상을 올리면서 ‘로카티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 군인들의 경례를 하게 된다’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한국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떻게 포옹할 것인지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자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남친 사귀고 싶다’ 등등의 달달한 댓글이 달리면서 서양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빗썸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4일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 1일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일 코빗에 따르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침은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코빗은 이번 지침 조기 도입을 통해 입금 한도를 변경한다. 우선 1일 최대 원화 입금 한도를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면 하루 입출금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된다.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최초의 벤처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출자 4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최초 결성 목표액이던 14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이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오입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앱토스(APT)를 가장한 코인이 앱토스로 인식돼 업비트 계좌로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입금 규모는 2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은 앱토스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이었는데, 업비트 측에서 진짜 앱토스와 앱토스 기반 발행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못한 탓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는 전날 "앱토스 입출금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입금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한동안 앱토스 입출금을 중단했다. 업비트는 앱토스가 잘못 입금된 고객들에게 연락해 자산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상 입금의 3분의 2 정도를 회수한 상황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 증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증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협업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투자 자문형은 로봇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다. 핀트(Fint)는 투자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투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입출금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대신해 준다. 핀트 전체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은 79%를 차지한다. 에임(대표 이지혜)은 국내 최대 AI자산관리 플랫폼으로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해 사용자가 재무 상황과 자산관리 목표, 기간 등을 입력하면 개인별 위험 감내도, 재무 목표 등을 참고한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제시해 10분 내에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세계 77개국 1만2700여 개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2021년 4월 기준 최근 4년간 누적 수익률은 42.5%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술과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투자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10일 발표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G20 정상 공동 선언문에 가상자산 글로벌 공동 규제 권고(안) 포함하고 있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58항 암호자산 정책과 제도(Crypto-Asset : Policy & Regulation)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의해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출한 암호자산 정책 보고서와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출한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요인과 리스크 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9항에서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도입과 채택의 잠재적인 거시 경제적인 영향, 국경간 지불,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관련 논의도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암호자산 생태계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시, 주요 금융기업과 함께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IR)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IR은 금감원과 지방치단체, 금융회사가 협업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 행사다. 금융권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코리안리재보험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팀'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금융중심지'로서 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특색을 소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프닝 세션과 패널 토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보급된 서울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보유해 디지털 금융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는 28개의 대형 증권사와 투자금융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과 금융종사자를 위한 미래 청사진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주식투자를 하려면 거시경제, 산업, 기업 등을 분석하여 주식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고, 주식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해야 한다. 주식투자 수익이 발생하려면 주식을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액이 켜야 하며, 어떤 기업의 주식(what)을, 언제(when), 얼마나(how much) 사고팔지를 상시 결정해야 한다. 국내 시장만 해도 주식 종목이 2,000종이 넘는다. 개인이 이를 모두 분석하고 이해하며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사람들의 불편과 바람, 필요가 새로운 사업을 낳는다. 은행, 증권회사 등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영업, 마케팅, 투자관리, 자산괸리, 매매, 사기 및 부정 방지, 신용평가 및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를 합친 용어로 로봇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로봇으로 자산관리를 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객층을 넓히고 저성장·저금리 기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Korea Blockchain Week 2023, 이하 KBW2023)의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IMPACT)가 뜨거운 열기 속에 성료됐다. 웹3.0 커뮤니티빌더 팩트블록은 지난 5~6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컨퍼런스 'KBW2023: IMPACT'에 6000여명의 참가자가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팩트블록은 행사장 안전을 고려해 3000장까지만 티켓을 판매하고 행사 나흘전인 9월1일 티켓판매를 조기 종료한 바 있다. KBW의 또 다른 메인 이벤트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The Gateway: Korea) 방문객이 400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KBW2023의 임팩트와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 방문자는 외국인 비중 40%를 포함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는 7~8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진행된다. ‘NFT 아티스트’ 비플(Beeple)이 기조연설하고 자신의 작품 ‘EVERYDAYS: 2022 COLLECTION’를 처음 공개한다. 스폰서로 참여하는 크리스티즈는 미국 그래피티 아티스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ST프렌즈’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 손을 잡아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결성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고,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 오픈에셋과 분산원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분산원장 시스템을 한국투자증권의 증권 거래 시스템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는 한편,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다른 참여사들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투자상품 공급을 위해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합류했다. ‘한국투자 ST 프렌즈’협의체는 투자 접근성 낮은 미술품·항공기 등 비정형 자산의 토큰증권을 발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 하나증권 STO 협의체 구성추진 중 하나증권은 푸드테크 기업 식신과 외식 사업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웹3.0 커뮤니티빌더 팩트블록이 5일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KBW2023)의 메인 컨퍼런스 'IMPACT'가 총 21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최신 이슈가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된다. 핵심테마로는 ▲블록체인의 근본을 묻다(Fundamental Questions) ▲이더리움 왕국(Kingdom of Ethereum) ▲제도권으로 진입(Institutional Bridge) ▲디지털 국가의 정의(Digital Nations)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Tech Unleashed) 등 총 10가지로 진행 된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참여하는 기조강연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최근 동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마이클 벨시 비트고 CEO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의 최근 추세’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에 나섰다. 제레미 알레어 써클 공동창업자 겸 CEO는 '탈중앙화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화폐의 HTTP'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또 샌디프 네일월 폴리곤랩스 공동창업자, 장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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