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기금과고용보험기금등37개기금의자산운용평가전체평점이전년보다1.2점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정부는운용실적이미흡한27개기금에서총1천276억원대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하기로했다.26일기획재정부가국무회의에서보고한‘기금운용평가결과’에따르면전체64개기금중37개에대한자산운용평가전체평점은69.4점으로전년(70.6점)보다다소하락했다.구체적으로 '아주미흡'등급을받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미흡'으로평가된고용보험기금과국민주택기금에는개선권고가내려졌다.국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납부예외중소득이있게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A:납부예외는소득이없는기간동안연금보험료납부를면제받는것으로,소득이발생하면소득(납부재개)신고를통해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취업하면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업무담당자가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하겠지만,개인사업장을운영하거나사업장에서국민연금이적용되지않을경우에는본인이직접공단에전화나우편등으로납부재개신고를하면 된다.소득이있으나이를신고하지않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청년층과고령층의고용률증대,사적연금시장활성화등종합적인고령화정책추진을통해국민연금혜택의세대격차를줄여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22일우리금융경영연구소이새롬책임연구원은‘국민연금의세대격차억제를위한정책방향’이라는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2018년고령사회,2026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노년부양비와노령화지수도지속적으로상승해2050년각각71%,178.8%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이에고령사회진입을앞두고국민연금소득대체율인상&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남편이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는데전업주부도가입해야하나요?A:전업주부일경우국민연금가입대상은아니나,소득이있을경우에는가입해야한다.국민연금은개인별로가입하는것이원칙이므로배우자의가입여부와는관계없이소득이있는경우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로가입해야하는 의무연금이기 때문이다.여기서 소득이란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등이다.전업주부로서배우자가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공적연금에가입하고있거나이미연금을받고있는경우,배우자가국민연금가입자로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기초생활수급자도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나요?A:기초생활수급자도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다.의무가입대상인직장인외에는본인의희망할경우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기때문이다.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임의가입을통해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다.기초생활수급자인임의가입자는소득이있는경우소득의9%를연금보험료로납부해야하며,소득이없는경우에는최저기준소득(26만원)의9%를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다만추가소득이발생해기초생활수급자에서중지되면중지된시점을기준으로임의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올해2월말기준국민연금수급자의월평균수령액이32만5천원인것으로나타났다.15일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공표통계에따르면2월말기준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등으로지급된금액은총1조1천465억원으로집계됐다.이기간국민연금수급자는356만7천명으로1인당평균수령액은32만5천130원인것으로조사됐다.이는올해최저생계비인61만7천281원의52.7%수준이다.통계에는장애나사망등으로받는일시금은제외됐으며,노령연금에는제도도입초기5~9년만가입해도연금을받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공무원연금을받고있는데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나요?A:공무원연금등다른공적연금을받고있는경우사업장가입자로는가입할수없으나임의가입을통해가입이가능하다.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의다른공적연금을받고있더라도60세미만이라면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기때문이다.임의가입이란의무가입대상이아닌사람이선택적으로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을말한다.임의가입대상은퇴직연금등의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국민연금이나공무원연금등공적연금가입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 제도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 도입·발전 과정에 대한 생생한 발전사를 정리한 역사서인 '실록 국민의 연금'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책 입안자 및 실무 수행자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국민연금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친 행로를 기록한 최초의 국민연금 역사책이다.지난해 1월 구성과 편성, 서술방향 및 검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원로들로 ‘국민연금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운영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구성과 형식, 서술방향에 대한 논의 및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위해 그 동안 12차례 편찬위원회와 5차례의 집필진 회의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보건복지부가요양병원에서불필요하게장기간입원한환자의본인부담금상향조정에나선다.복지부는13일박근혜대통령주재로국무위원,민간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열린'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복지재정효율화방안'을보고했다.복지부에따르면현재요양병원입원비는환자가20%,건강보험재정이80%를각각부담하고있다.입원비는입원후180일까지는100%다지급된다.이후181~360일에는환자본인부담금과건강보험재정의부담금이5%,361일부터는10%가감산되는형식으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기초연금수령자가연금을가장많이사용하는곳은‘보건의료비’인것으로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원과한국조세연구원이지난해11월4~21일기초연금수급자500명을상대로사용실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의44.2%가기초연금을'보건의료비에지출했다‘고답했다.기초연금수급자의절반에육박하는노인이애초취지와다소어긋나는용도로기초연금을사용하는것이다.구체적으로응답자들은기초연금수령후가장큰변화로'병원에가는것에대한부담이줄었다'(55.0%)를가장많이꼽았다.기초연금을보건의료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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