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SK그룹 총수의 공개적인 배우자 일탈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보고 다시 한번 필자는 돈과 바람이라는 두 명제를 떠올려 본다. 옛날부터 남자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라는 가십이 세간에 회자되곤 했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남성우월주의의 가부장시대 유산은 우리 남자들의 머릿속에 여성편력의 바람이라는 일탈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일말의 호연지기라는 개념의 가두리에 넣고는 죄의식 없이 즐겨왔음은 다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흔히 ‘남자의 아랫도리는 묻지 않는다’,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영웅호걸은 여자를 좋아한다’, ‘마누라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등 여러 상투어가 남자들의 입담에서 자랑삼아 떠 다닌다. 거대한 부를 이룬 재벌총수의 경우 유독 그 스캔들이 심한 것도 결국은 거대한 돈과 일맥상통한다. A그룹 총수는 연예인과의 생활에 보안 유지가 어렵자 조직내 비서들로 스캔들을 만들었고, B그룹은 온갖 글래머 연예계 스타와 염문을 뿌리며 그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고, C그룹 총수는 광고모델과 자식을 낳고, D그룹은 유독 나이 어린 연예인 여성과 밀회를 즐기고, E그룹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가상자산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천796명에서 지난해 1만1천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35억1천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천122억1천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4월 이후 6월까지 석 달째 이어진 감소세가 멈췄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70억5천만달러)이 30억7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천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천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2주내에 중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를 통해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싼 가격으로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지금 바이든은 중국차에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려고 한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관세)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세계에서 큰 자동차 공장은 알다시피 멕시코에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당신들은 그것(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것)을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수입되는 당신들 차량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 생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과제나 논문 등에 학생들이 부정으로 챗GPT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약 1년간 이 기술의 출시 준비를 해왔으며, 한 내부 관계자는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기술은 이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에 워크마크가 표시돼 이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문서에 워터마크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99.9%의 정확도로 과제나 논문 작성 등에 사용된 콘텐츠가 챗GPT가 생성한 것인지를 식별해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픈AI는 그러나 이 기술의 공개 여부를 두고 약 2년 동안 내부적으로 논쟁을 해왔으며, 오픈AI는 투명성에 대한 약속과 함께 더 많은 사용자 유치 사이에서 기술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챗GPT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의 3분의 1은 이 부정행위 감지 기술이 도입되면 챗GPT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명 배우 및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자사의 AI 모델에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영국 유명 배우인 주디 덴치와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유명 배우 아콰피나 등과 그들의 목소리 사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디 덴치는 영국 출신 배우로 영화 007에서 보스인 'M',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을 맡았으며, 아콰피나는 영화 '페어웰'과 '퀴즈 레이디' 등에 출연했다. 메타는 또 미국 유명 성우이자 코미디언인 키건-마이클 키 등 다른 유명인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이들의 목소리를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메타 AI'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타 AI는 메타가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한 AI 비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모든 소셜미디어(SNS)에 탑재됐다. 현재 텍스트 위주의 이 메타 AI에 음성 기능을 담아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대화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
▲ 고인 : 최두선(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8월 4일 낮 12시50분 ▲ 빈소 :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8월 6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2-240-8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