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걱정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취득 당시에 비해 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겠지만,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거나 나대지나 상가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을 2016년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일반세율보다 중과세하기 때문에 더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한 해에 도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구분해서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분양권 포함), 주식(비상장주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등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류별로 구
회계는 기업·조직·단체가 내·외부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전 세계의 단일공용어이다. 영어보다 더 동일한 공용어다. 한국인은 일생 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힘들지만, 회계는 6개월만 공부해도, 아니 회계원리 한 과목만 수강해도 기업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거의 완벽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서로 간에 분명히 대화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뜻이 상대방에게 왜곡됨없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 전 직원의 1년 간 모든 거래와 재산상태를 모아서 집계·계산하는 것이 회계이고, 외부이해관계자가 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기업거래의 회계·재무제표가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이 국민과 국가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에 대기업의 초대형 회계사기행위로 거액의 투자자손실이 연속 발생되었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를 감시·경고하는 제도가 약했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기업내부의 회계작성과 외부인의 감사보고는 일관된 단일공정이다. 거래내용이 몸통이고, 회계기록이 혈관이면 재무제표의 외부감사보고서는 얼굴이다. 그런데 기업인 상당수는 회계를 중시하지 않고, 혹자는 회계를 작은 일로 보아 모르는 것을 자랑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만2천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세금상담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가까운 세무사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마련된 세금상담실의 전화상담(☎02-587-3572,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 창설일(9.9)을 기념해 전국 세무사사무소에 국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세금고민이 있지만 세금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1인자이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워 해결하기 힘든 세금문제가 있다면 이번 세금 상담주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부터 국민들의 세금고민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일반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 연구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현저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상속의 차별적 지원 이유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창립 40주년을 맞아,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과 김철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 창립회원 ․ 원로회원 ․ 임원 등 1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한국 경제성장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관세사회의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세사 발전과 상생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치성 회장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59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관세사회가 이제는 19개 지부, 2,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며 "그동안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 발전을 위해 업무확대, 전문성 강화, 회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반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라며"전문자격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세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대학교수로 변신했다. 지난 5월 24일 27대 관세청장 직을 마감한 김낙회 전 청장은 이번 학기부터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에서 '조세론연구' 강의를 맡았다. 김 전 청장은지난 5월퇴임하기 까지 1년 10개월 간 관세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과의 FTA 확대와 함께 수출 기업 공인 인증 완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 등의 역량을 발휘했다. 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구축과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개발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또세관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최초의 1급지 본부세관의 탄생을 일궈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1960년 충북 괴산출신인 김 전 청장은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1993년 재무부 세제실로 옮긴 이후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정책관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조세심판원장을 지냈고, 2013년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지난 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자문교수단에는 한종수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고,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위촉됐다. 한종수 교수와 지현미 교수는 회계법인에서 실무를 두루 경험한 공인회계사이고, 송옥렬 교수와 김성용 교수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다. 자문교수단은 향후 1년 동안 삼정KPMG ACI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되며, 정기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종수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회계투명성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학회장으로 서희열교수(강남대 세무학과. 63. 사진)를 선출했다. 서 신임회장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평가위원장, 세제발전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25일 (구)국세공무원교육원 근학당 대강당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직자 워크숍에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장, 간사, 운영위원 등 회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체육대회를 갖고 회직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회직자 여러분은 선택된 분들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또 정 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우리 중부지방세무회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지역회장님과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직 회장인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회원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수정안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회원 간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제거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실시한 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9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 까지 양일간 실시한 제2차시험에 응시한 2,779명 중에서 전 과목 모두 6할 이상을 득점한 90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5일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명 감소한 수치다. 이화여대 3학년에 재학중인 이샛별(만 21세, 여) 씨가 총점 449.9점(평균 81.8점)으로 최고득점자가 됐으며, 최연소자자 조만석(만 18세, 남), 최연장자 이명건(만 41세, 남)씨가 차지했다.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대비 0.7세 하락했다. 25세 합격자가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0.4%), 20대 초반(30.0%), 30대 초반(8.1%) 순서다. 특히 여성합격자 비중이 28.1%로 전년대비 2.6%p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과목별 부분합격자는 1,279명으로 전년대비 152명 증가했다. 2016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이번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