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3일(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규제 관련 EU의 CRA 및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짚은 후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특히 SBOM 구축 등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EU의 CRA Act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시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과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제도 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EU의 사이버복원력법에 따라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SBOM 제출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년간 연일 세무사회·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본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혁신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무사회 별관 건물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술연구단체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락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무료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을 마친 세무사회관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 및 애널리틱스, 생성형 AI(Gen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1%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3일 공개한 ‘EY 미래 산업의 재구상(EY Reimagining Industry Futur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가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93%가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8개 섹터 1635개 기업이다.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47%,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체의 90%가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률(상용화)은 1%에 불과했다.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소는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로 꼽혔다. 전체 기업의 50%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표시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판례 분석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문 등의 내용은 세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써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원판례 및 결정문의 경우 판례나 결정문 한건 자체가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단순히 기계적인 요약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서비스 함에 따라 내용의 충실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판례 분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번 판례요약서비스를 통해 조세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 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하는학교의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 ‘토스’ 등을 통해 환급을 시도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불성실·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 위험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다환급 유도 뒤 가산세 부과… 납세자만 피해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보되었다. 예컨대,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해 1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일 제4기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수료생들의 뛰어난 실력에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학과의 감소로 인해 유능한 청년들의 타 직종으로 이탈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세무회계 사관학교’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현장 실무 지식을 장착한 세무사들을 최고의 교수진으로 하여 기수가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수료생들의 실력이 입소문 나면서 수료생들을 서로 채용하려는 세무사 사무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모집기간은 5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이다. 모집대상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교육 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서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재직했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권오석(29기)‧신신호(31기)‧배정현(33기)‧이상현(37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방진영(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을 최근 영입했다.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4일 세종본사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세미나에선 AI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공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인사말을 전달한다. 김동환 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 기관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AI가 구현된 마이데이터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진 세종 변호사(변시 1회)가 첫 주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및 금융데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광장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안경덕 고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주축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이 수행하며,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 잠실교통회관에서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위한 회원희망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인 임채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 증여 분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날 임 세무사는 △202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이 가업 상속 및 승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 △주요 조문별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 심판례 및 판례 분석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법인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 △부동산 증여 및 금융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 △상속‧증여세 절세컨설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리고 △다양한 고객 유형에 맞춘 컨설팅 전략 등에 대해 다뤘다. 이날 교육은 수강을 사전 신청한 서울회원 40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임 세무사가 직접 집필한 내부 교재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월 이제 막 개업한 신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세 신고’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날 교육은 회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종탁 회장은 교육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창한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지역 세무사, 광주세무사회 사무국 등 20여명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들어섰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안도걸 더불어 민주당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홍기월 시의원, 유영태 조선대 교수, 김용섭 조선대 교수, 광주 세무사 회원을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김성후 회장은 평소 광주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번 초청 간담회도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2025년 4월에 '대한민국 제3회 조세대상'(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 수상)에서도 수상할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찐-진심'이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세무사의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낮 2시부터 3시30분까지 약 90분간 진하게 토론했다. 첫 주제로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활동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세무사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의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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