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 포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되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일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일 경우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협회가 심사하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사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현재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ELS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은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할 수 있는 구조인건 맞다”며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 이미 본점의 어떤 판매정책이라든가,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2월 중 9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2조원 축소된 규모로, 이 중 8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이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지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주면서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1천187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수액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천574억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364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120조5천억원(71.4%)을 회수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10조6천275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5월(168조5천531억원)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해 9월 164조1천384억원, 10월 166조459억원, 11월 178조5천465억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에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 591조9천366억원, 10월 584조6천672억원, 11월 579조9천663억원 등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은이 작년 12월 이후 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흐름이 올 들어서도 지속되는 것은 은행들이 만기가 1년 미만 예금의 금리를 더 높인 영향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만기 조달금리가 1년 만기 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단리)의 6개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위원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소기업인 성일하이텍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하이텍(폐이차전지 재활용), 탑솔라(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나텍(수소연료전지 소재), 다스코(신생에너지 사업 전반), 휴먼컴퍼지트(풍력 발전기용 부품제조), 창신화학(산업가스 제조), 썬시멘트(저탄소 공정전환) 등 호남 지역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업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정책 금융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책 자금 확대와 함께 세제 지원, 청년 유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에서 야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가 건설업과 금융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을 가려내내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PF 정상화 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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