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언급,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총선 조작 의혹에 대한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탄핵으로 물든 정국에 대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고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안 감소에 대해 지적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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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에 어떤 의결을 낼지 논의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상설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고 한동훈 대표 역시 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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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5시 30분경,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 의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당대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조속히 시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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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43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수 기업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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