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적용 신청 가능 대상이 민간체육시설 1만6000여개(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개, 수영장업 900여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합쳐 총 1만7300여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새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실내수영장 포함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는 물론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가 100% 공제된다. 운동을 배우기 위한 강습료와 PT 비용은 50%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적용 희망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22일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인천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수원세무서(5.21)와 남양주세무서(5.22)를 방문하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재형 청장은 신고창구 현장에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사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는 한편, 이중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PC, 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티와이엠)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됐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국세청은 TYM을 상대로 2021년 10월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불과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은 2021년 3월, 기존 사명(동양물산기업)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TYM의 회계장부 등 주요 거래자료를 확보,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는 직전 조사 직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등 기업 승계가 완료됐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다니며,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 합심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신고기간 중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인천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및 국세청 본부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건의사안을 모색한다. 추진단은 이날 세무서 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 홈택스 내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이하 G밸리)를 방문해 “서울지방국세청과 G밸리 입주기업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G밸리가 IT 경제를 이끄는 혁신거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지역 박관병 회장과 G밸리 입주기업들이 초청을 받아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에게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서울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1일과 22일, 수원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를 찾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상황을 살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안내해 달라”라고 전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없이 챙겨 달라”라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 인터넷, 광고, 서면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155만명에게 발송하고,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11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전화(1544-99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vs 롯데 야구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시구‧시타 및 성실납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구에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제구가 흔들린 롯데가 2회말에 10:0으로 무너졌고, 6회에 6점을 뽑으며 추격을 하는 듯 했으나, 8회에 LG에 3점을 맞고, 17:9로 패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2일까지 제출해 줄 것도 공지했다. 그러나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와 공적내용은, 본청 각 실국을 비롯해 지방국세청 내부에서 검증을 거쳐 추천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공무원 및 공적내용이다. (67명) 1.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태욱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했다. 2.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공원재 행정팀에 통합된 소통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청사 신축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원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직발전에 기여했다. 3.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초청 지역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은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자 여러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태근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구국세청 측은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6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신임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했다. 감사는 최영춘⬝방기천 감사가 선출됐다. 초대 이낙선 회장, 2대 김수학 회장, 3대 엄 빈 회장, 4대 서영택 회장, 5대 추경석 회장, 6대 이건춘 회장, 7대 전형수 회장에 이어 8대 회장에 오른 김덕수 회장은 국세동우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세동우회는 전임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역대 서영택 회장과 이건춘 회장께서 부회장, 지방회장, 세우회 이사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 회장, 동우회장 및 자원봉사 단장 등 많은분들과 함께 차곡차곡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이 배어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전형수 회장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출중한 활동력으로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시는 한편, 세제⬝심판동우회 및 한국세무사회 등 유관 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하시어 외연도 크게 확대하셨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이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 관세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적용범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주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제주상의와 상시 소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