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이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2013∼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2차 이전 계획은 아직도 대상 기관의 대략적인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 등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TX 확장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7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제5차 입주자 총 485세대의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11∼12일 이틀간 신청받는 이번 공급에는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6개 신규 단지가 포함되며 전용면적 43㎡부터 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196호가 공급되는 마곡엠밸리17단지(강서구 마곡동)는 전용면적 59㎡, 84㎡로 공급된다.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고 공항철도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데다 서울식물원, 습지생태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송파구 신천동)는 43㎡, 59㎡ 17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올림픽공원, 잠실한강공원 등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의 공급 단지로는 ▲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동작구 상도동) 66호 ▲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강동구 천호동) 22호 ▲ 청담르엘(강남구 청담동) 15호 등이 있다. 전세금은 최저 3억3천만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 부동산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어섰다. 27일 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1.28% 오른 14억57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13억2천965만원)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개월 만에 14억원마저 넘어선 것이다. 서울에서 강북권 14개구와 강남권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0억364만원, 17억6천41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경우 2022년 11월(10억642만원) 이후 2년 8개월 만에 다시 10억원을 재돌파했다. 다만, 지난달 1.43% 오르며 2021년 9월(1.6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소폭 둔화했다. 특히 이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0으로, 지난달(133.9)보다 35.9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13년 4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낙폭으로, 이달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 속에 서울 아파트 월세 수요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강남에선 전세보다 월세 물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아파트 월세 수요 우위는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반전세 등 월세로 떠밀린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빌라에 이은 아파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이미 뚜렷했던 상황에서 나온 6·27 대출 규제가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기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이 점차 늘고, 이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높아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며 전셋값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6일 오후 4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시공사 확정 시 연내 인허가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지만, 총회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조합은 두 차례 시공사 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은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체제 도입 및 교체 등 내부 혼란을 겪으며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린 바 있다. 최근 새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하며 조합은 안정을 되찾고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53명 중 12명 해임안이 상정돼 있어 가결 시 정족수(49명) 미달로 대의원회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 내 의사결정 구조의 연속성 유지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HDC현산이 제시한 제안 조건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적으로 분양 일정이 이어지며 실수요자의 청약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006가구(일반분양 1,956가구)의 청약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군포시 속달동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븐삼척’ 등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는 총 3곳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2단지), ‘남양주왕숙A1(공공분양)’ 등이 해당되며, 이들 모두 왕숙신도시 내 입지로 향후 교통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 주요 분양 단지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을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4개 동 규모로, 아파트 725가구와 오피스텔 80실 등 총 805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아파트와 52·69㎡ 오피스텔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입지 측면에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미래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글로벌 ESG 공시기준(GRI Standards 2021)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네 번째 보고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부문의 핵심 이슈와 추진성과, 향후 전략 방향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고도화를 위한 전사적 실행 기반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이에스동서는 각 이슈에 대한 환경·사회적 요인과 재무적 리스크를 함께 식별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환경(E)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했다.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한편, 저탄소 제품 인증 추진, 친환경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8120억원 규모의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위해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이 중 DL이앤씨는 주관사로서 전체 지분의 55%인 약 4466억원 규모를 맡는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광명시흥지구)로, S1-10·B1-3블록 총 2개 구역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9개 동, 27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S1-10블록 1568가구(전용 59·84㎡)는 '뉴:홈 일반형', ▲B1-3블록 1148가구(전용 84㎡)는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다.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계획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명시흥 사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의 핵심지 중 하나로, DL이앤씨는 안정된 시공역량과 주거 품질을 바탕으로 민간참여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5일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부산진구 가야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43층 규모 4개 동, 총 725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면적별로는 ▲59㎡A 80세대 ▲59㎡B 40세대 ▲77㎡A 120세대 ▲84㎡A 323세대 ▲84㎡B 162세대 등이다. 청약 일정은 7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8월 5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 롯데건설은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 책정과 함께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붙박이장 2개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실거주 만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도보권 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전포카페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영어도서관, 수학문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4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들며 시장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매수심리와 거래량 모두 얼어붙으며,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의 국지적 강세 외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는 0.01%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폭 둔화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 11개구 가운데 송파구는 0.43%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이어갔고, 서초구(0.28%)도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는 0.14%에 그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37%), 용산구(0.24%), 광진구(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학군 수요가 뒷받침된 곳이다. 반면 노원구(0.09%), 도봉구(0.02%)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단독 입찰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신반포 일대 정비사업보다도 조건면에서 월등히 앞서며 시공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신삼호 재건축 제안서에서 ▲평당 공사비 876만원 ▲사업비 조달금리 CD+0.1% ▲사업촉진비 2000억원 별도 제공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 및 금융비용 전액 시공사 부담 등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인근 신반포2차(평당 949만원), 신반포4차(927만원) 등 경쟁입찰 사업보다 공사비가 50만~70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2년간 공사비 인상 유예 조건도 함께 포함해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도 줄였다. 사업비 조달 조건 역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CD+0.1%의 고정금리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신반포4차(CD+3%)와 현대건설이 수주한 한남3구역(CD+2.1%)보다 크게 낮다. 여기에 2000억원 규모의 별도 사업촉진비까지 제안한 것은 신반포 제안서에서 볼 수 없던 조건이다. 조합원 금융 부담도 최소화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분담금 전액을 입주 시점에 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대규모 도심형 데이터센터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 가산’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코람코자산운용의 투자개발로 2022년 7월 착공해,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 연면적 4만1214㎡의 데이터센터로 완성됐다. 해당 부지는 양옆이 기존 건물, 한 면은 경부선 철도로 둘러싸인 협소한 입지지만, 현대건설은 도심형 첨단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무중단 운영을 위해 고정밀 장비와 고중량 설비가 필수인 만큼, 내진 성능과 구조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철근콘크리트(RC) 구조, 슬러리월(Slurry Wall) 기반의 지하 구조물, 진동 저감 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공법이 적용됐다. 또한 수평 버팀대(Strut)를 이용해 굴착과 골조 시공을 병행하는 STD(Strut-Top-Down) 공법으로 시공 공간의 제약을 극복했고, 고효율 냉방, 자연냉각, 에너지 모니터링 등 기술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설계부터 시공, 커미셔닝까지 아우르는 ‘프리컨스트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네 친구들과의 여름날 이야기가 돌아왔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24일 웹툰 ‘당근 아파트먼트’ 시즌2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근 아파트먼트’는 당근의 대표 캐릭터 ‘당근이’, ‘단추’, ‘앙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네를 배경으로, 일상 속 따뜻한 이웃 관계를 그린 콘텐츠다.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된 시즌1은 단추의 아르바이트 일화, 캐릭터 간의 첫 만남 등을 그리며 누적 조회수 21만회, 댓글 수 7400여 개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즌2는 시즌1 이후의 여름을 배경으로 다시 시작된다. 장마철 빨래방에서의 우연한 힐링, 골목에서 만난 작은 생명체를 통해 이어지는 연결, 옥탑방에서 나눈 수박 화채 한 그릇이 이웃 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순간들을 포착했다.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당근 앱 내 ‘당근이 비즈프로필’과 인스타그램에서 연재된다. 당근 측은 “이번 시즌은 단순한 캐릭터 콘텐츠를 넘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웃들의 등장과 함께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를 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4일부터 남양주 왕숙 A-1, A-2블록 1천30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A-1 블록은 전용면적 59㎡ 629가구로 구성됐으며, A-2 블록은 46㎡ 57가구·55㎡ 344가구다. 입주 예정 시기는 3년 뒤인 2028년 8월이다. 이들 블록에서는 2021년 977가구(A-1 597가구·A-2 380가구) 사전청약이 이뤄졌기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후 남은 물량이 특별·일반공급된다. A-1과 A-2블록 인근에는 왕숙천 수변공원이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된다. 지구 뒤쪽 풍양역으로 지하철 4·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정부와 LH는 남양주왕숙 지구 안에 조성되는 20만㎡ 규모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에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해 자족형 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23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토록 규정돼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상장회사 배당 성향이든 배당 증가율이든 관계없이 대부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에도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고배당 구조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동일한 배당 성향임에도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리츠는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주택 등 실물 부동산 직접투자에 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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