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강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0여년 전 한화그룹이 군수산업체 삼성탈레스를 인수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한화시스템(주) 소속의 한 경비부서 직원이 지난 9일 국세청의 시민강좌를 수강한 뒤 밝힌 소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이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소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였다. 대구국세청 박규동 운영지원과장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대구국세청 팀장들이 나섰다. 맞춤형 강의를 통해 참석 시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줬다는 평가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16일에 한화시스템(주)을 방문, 소속 근로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가전,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할인판매되고 있다. 15~23일에는 꽃바구니 기획전, 오는 31일까지 리뷰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른 일종의 마일리지로 직장인,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꾸준히 누적된다.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프로필] ▲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2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손동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윤종건 청장과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회장은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있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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