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운룡 의원이 주최한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의 역활' 정책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오른쪽부터) 새누리당 대표와 정우택 정무위원장,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이 나란히 앉아 김천주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대표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인사◆금융위원회 <전보>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정완규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내년초에은행과증권,보험등을한데묶어비교하는‘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선보인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소비자의상품선택권을강화하고시장경쟁을촉진하기위해금융상품비교공시활성화방안을마련했다고6일밝혔다.우선내년1월까지은행과저축은행,여신전문사,보험권등금융업권이취급하는예·적금,대출상품,연금저축상품등을원스톱으로비교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금감원홈페이지와연동된새비교공시시스템은소비자가본인의재무상태나거래목적등 
(조세금융신문)"대출구조개선을위해은행권혁신성평가지표에구조개선실적을반영하겠다"신제윤금융위원장<사진>은5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가계대출의구조를바꿔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변동금리이거나이자만내는은행주택담보대출을최대20조원범위에서고정금리이면서원금을상환하는대출로전환할것"이라며"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대출구조개선실적에연동해감면함으로써금융시장안정에기여한은행의출연료부담을줄일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미국금리인상등국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4월 통합법인 출범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섣부른 입장표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하나·외환은행 합병 전제조건으로 ‘노사합의’를 강조해 오다 돌연 ‘2월 중 합병 승인’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최근에도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예비인가를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이 낸 예비인가 신청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현황 보고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금지’ 판결에 대해 “그동안 저도 일관되게 노사간 협의를 주문했다”며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제윤(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3대 금융 전문연수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금융연수원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사회공헌차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역시 2013년 단 한 건에 불과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역시 2011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연수원도 2011∼2014년까지 주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집합 및 온라인)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도 2012년 및 201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수원 역시 2015년 연간계획에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잡혀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현금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1만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채업자 등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CTR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다. 외국환 거래자료도 마찬가지다. FIU에 들어오는 CTR 자료는 연간 1천만건에 달하며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건 이상 보고되고 있지만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