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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제윤 위원장 "은행 혁신성 평가에 구조개선 실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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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 대출의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조원 범위에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것"이라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외 부분 대응 여력을 확충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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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