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3대 금융연수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외면’

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지난 3년간 주부·저소득층 교육 전무

(조세금융신문)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 3대 금융 전문연수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실적이 전무하거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금융연수원의 경우, 2011∼2014년까지 사회공헌차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역시 2013년 단 한 건에 불과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역시 2011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연수원도 2011∼2014년까지 주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을(집합 및 온라인)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도 2012년 및 201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수원 역시 2015년 연간계획에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금융투자교육원은 사회공헌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으나, 이마저도 2013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스터카드가 2014년 4차례에 걸쳐 16개국 18∼64세 1만 2574명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식지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금융지식점수가 58.6점으로 아․태지역 16개국(평균 64.6점)중 15위로 한국 여성의 금융이해지수는 후진국 수준과 비슷하며, 아·태지역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2015.2.2.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서도 청년층인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40대>30대>50-60대(50~64세)>20대(18~29세)>고령자(65~79세)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주부의 복리계산(54.2점, 성인전체 57.5점, 여성 56.4점)역시 취약부문으로 드러났다.


 김상민 의원은 “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금융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매년 보고 받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작 이 기관들의 취약계층(청년실업자, 주부, 저소득층) 대상 금융교육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각 권역별의 예비종사자 및 현직자의 교육·양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우수한 자원을(강사진 풀, 최신 교육시설, 접근성, 커리큘럼 기획력 등)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도 제고와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한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