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세종특별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전 새민련 원내대표가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16일 금감원에서 열린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6일 금감원이 세월호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를 모두 마쳤으나 중간브리핑을 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검사결과 발표와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아직 검사서 작성도 마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에 검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및 그 관계사 84개사와 관계인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계사 47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 규모는 386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중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8개사 이며 총 여신액은 3443억원이고, 관계인 88명에 대한 총 여신액은 4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의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특정 신협은 자본잠식에 빠져 연체가 발생한 관계사에 2억 5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8억여원의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등 총 10억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창하고 있는 시기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14년 6월 30일 동안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캔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했다.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되었다. 회계 분식 내용을 각 회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에서 적게는 215억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 3천억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한솔제지
(조세금융신문)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불거진 KB금융 사태는 지배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사태는 사실상 회장과 행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정피아 등의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영국과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관치금융 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한국은행이 두 달만에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미흡과 경제 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가 2.25%에서 2%로 인하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운영됐던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한국은행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쪽에 방점을 찍음으로서 앞으로 크고작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이러한 예상이 시중금리에 반영이 돼 있어 단기간에 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은 “은행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예대 마진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은 치명타”라며 "앞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고객들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있다.
15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세금융신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건과 관련하여 “사퇴압박을 위해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절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신 위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건은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위 국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담당 과장을 대리참석 시킨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융위 담당 과장이 위원장으로 받은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과장 개인적 의견으로 결정하라고 했나”라며 “권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방침은 안주는 무능한 사람이자 시대의 코미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모피아 역사에 신제윤 위원장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 있게 행동한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던 최경환 장관의 ‘척하면 척’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신들의 정책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압력에 굴복한 '투항'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의원은 “기준금리는 경기하강기에 인하했다가 경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상승 국면에 인상해 왔다”며“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를 선택한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라면 현재 경기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하강기에 들어서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판단모형으로 최근 경기 기준순환일을 추정한 결과 제11순환기 시작 저점이 2013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가 2013년 상반기 저점을 통과해 상승국면에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기준금리를 보면 우리라라 경기의 ‘제9순환기’(첫번째 음영부분)는 2009년 2월에 저점을 지나면서 ‘제10순환기’의 상승
(조세금융신문)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 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금융 당국의 처분을 존중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5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KB금융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오랜시간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라며 "KB가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