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해마다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상수치가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의 경우 매 해 1월에 발표하고 물가변동률을 봐가며 분기별로 연도 물가상승률을 수정·발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속보→잠정→최종치’로 3회 발표하고 있다.한은은 지난 7월 11일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7%로 전망하였으나 불과 열흘 뒤에 나온 속보치는 0.6%였으며 뒤 이어 나온 잠정치는 속보치를 또 밑도는 등 지난 2년동안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계속 빗나가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물가가 당초 예상만큼 높게 나오지 않자 한은이 계속해 물가전망치를 낮춰간 것인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2013년도 물가상승률을 2.3%로 예상하였다가 3개월만인 지난해 7월 1.7%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종하였고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1.2%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년 연속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대비 실제물가상승률에서 0.1%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2012~2013년까지의 연초 발표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당해 연도 실적치를 비교해 놓고 보면 20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갑)은 7일 실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이 경제회복세를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최근의 저물가 상황과 저조한 경기회복세, 엔저 확대로 인한 경쟁력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가계부채 상승, 달러 유출 가능성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금리정책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LTV, DTI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향후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기에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지금이 아니면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의 금융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권역별 금융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 민원은 2012년 76,827건에서 2013년 78,008건, 그리고 2014년 상반기 현재 44,5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특히 전체 금융민원 199,381건 가운데 보험사 민원이 102,149건으로 절반이상인 51.2%를 차지하고 있었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민원이 58,636건, 은행 29,721건 등이었다. 주요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9,09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삼성생명이 7,224건, 현대해상 7,123건, 동부화재 6,935건, LIG 손해 6,680건, 교보생명 4,660건, 한화생명 4,283건 순이었다.이상직 의원은 “금융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민원의 증가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것이니 만큼,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들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이 실적치와 큰 격차를 나타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의 신뢰도 저하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 2012년엔 연초 한은 전망보다 1.1% 포인트나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2013년엔 1,2% 포인트 차이 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한은은 올해에도 2/4분기를 거치며 각각 0.2%씩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춰, 열말 실적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간 실제 물가상승률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 물가전망은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정밀한 전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2014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천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45%로 급증한 문제점이 지적 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은 “대출자의 신용과 채무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음에도,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일원화로 비은행 대출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단기간 내 부실위험성 낮다”며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매 이외 용도 사용 비중이 2011년 43.2%에서 올해 54%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에 따르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으며,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어려워진 가계 살림에 있음을 지적하며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맹목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안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공개시장조작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에도 관련규정에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데에 동원되는 등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박원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3조 4,590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그보다 높은 금리로 정금공에게 통화안정증권을 상대매출 했다. 사실상 한은이 대출금 금리과 통안증권 이자 사이의 금리차를 통해 정금공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 정금공은 이를 시장안정화 P-CBO발행을 위해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게 된다.이런 방식의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은 과거 금리자유화 이전, 당국이 통화관리를 직접규제방식으로 집행할 시절에 금융기관들을 지정해서 통화안정증권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화관리가 간접규제로 전환되고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그 목적을 다 한바 있다. 실제로 97년 부터는 당국이 간접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안증권이 시
(조세금융신문)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집중 및 분석시스템 개발과 이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자금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정보집중과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금융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큰 분야에서는 시장실패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평가시스템을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집행 이후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사용 이후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자금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민간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노하우 축적에 따른 자체적인 지원 실적 및 정책자금 집행 이후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조세금융신문) 관계형금융이 일시적인 제도보다는관행으로 굳히기 위해선 주거래은행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6일 ‘관계형금융, 제도보다 관행에 초점 맞춰야’에서 현재 은행과 금융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관계형금융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해도 비재무요인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장기(평균 3년)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동한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은행, 지역·서민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선호, 위험회피성향, 경기순응성의 문제가 걸림돌도 작용 하고 있어 제도도입을 위해선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관계형금융의 전형인 독일·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의 오랜 거래관행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됐다”며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일시적 도입이 아닌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이를 위해서는 은행권 관계형금융의 경우 중소기업과 10년 이상 장기거래를 한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내부정보를 보고하는 ‘커버넌트 뱅킹(Covenant Banking)’ 체제를 구축해 일시적인 자금
(조세금융신문) 정보기술(IT)업체들이 속속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권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IT와 금융 융합을 촉진하는 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는 신(新)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업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신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안 등 소비자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 제도의 개선,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협력체에서 당국과
(조세금융신문)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급속한 엔화 약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과 같은 우려하고 있다.해외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타 신흥국과 달리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 경기부양 대책의 실천 미비 등이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엔화 약세에 대한 정책대응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해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사용함에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한국 은행권의 경우 최근 국내외에서 바젤Ⅲ에서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발행을 지속하고 있으나 발행시장 선택, Pricing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엔화 약세는 안전자산 수요 약화, 일본 공적연금(GPIF)의 해외투자 확대, BOJ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의 물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