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해마다 발표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상수치가 계속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의 경우 매 해 1월에 발표하고 물가변동률을 봐가며 분기별로 연도 물가상승률을 수정·발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또한 ‘속보→잠정→최종치’로 3회 발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11일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7%로 전망하였으나 불과 열흘 뒤에 나온 속보치는 0.6%였으며 뒤 이어 나온 잠정치는 속보치를 또 밑도는 등 지난 2년동안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계속 빗나가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물가가 당초 예상만큼 높게 나오지 않자 한은이 계속해 물가전망치를 낮춰간 것인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2013년도 물가상승률을 2.3%로 예상하였다가 3개월만인 지난해 7월 1.7%로 0.6%포인트나 하향 조종하였고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다시 1.2%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년 연속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대비 실제물가상승률에서 0.1%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2012~2013년까지의 연초 발표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당해 연도 실적치를 비교해 놓고 보면 2012년 1.1%, 2012년 1.2%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실제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함으로서 정부는 세수확보를 예상해 예년보다 예산확대편성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세수 부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결국 정부의 예산긴급추경편성을 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조명철의원은 “한은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전망치 편성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안정에 기대감을 심어주어야 하기에 다소 높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연초 전망치와 실제 전망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확대 편성된 예산으로 인해 세수부족현상을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보다 정확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예측하는 것이 한국은행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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