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갑)은 7일 실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이 경제회복세를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최근의 저물가 상황과 저조한 경기회복세, 엔저 확대로 인한 경쟁력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가계부채 상승, 달러 유출 가능성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금리정책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나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LTV, DTI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달러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향후 마지막 경제활성화 수단으로 남겨두기에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세가 미약해 지금이 아니면 금리인하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의원은 “금리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당면한 경제적 문제들은 결국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가 경제활성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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