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한국 미술 시장규모도 코로나19 이전 5천억원에서 현재 1조원대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이라고 하면 삼성가와 같은 재벌가에서만 구입하여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MZ세대들도 대거 참여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미술품은 비싸다”, “있는 자들의 취미생활”이라는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품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지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술품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미술품은 취득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취득세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술품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옥션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경매되는 가격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럼,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생전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국인은 오랜 기간 한곳에 살아왔다.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산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는 잠재심리가 강하다. 반면 미국 등의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산다. 인구밀도가 우리보다는 높지 않다. 한국인에 비해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다. 이 같은 문화는 입냄새에 대한 반응도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 한국인의 입냄새 걱정이 서양인에 비해 심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양치가 하루 세 번이 공식처럼 되었다. 반면 미국인은 건강한 치아 유지 방법으로 아침과 저녁 두 번이 일반적이다. 입냄새 시각은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처럼 친밀한 인간관계가 요구되는 사회,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구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입냄새 표현이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나뉜다. bad breth, Oral malodo, halitosis다. 나쁜 호흡으로 직역되는 Bad breth는 생리적 현상인 입냄새다. 사람에게는 숨을 내쉴 때 입냄새가 난다. 누구나 나는 자연스럽 입냄새가 bad breth다. 입안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역겨운 냄새는 Oral malodor다. 구강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는 퇴직 후 그동안 구상해왔던 치킨 가게를 시작했다. 큰 기대 없이 동네에서 소소하게 장사를 하면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A는 독특한 이름인 B를 생각하여 상표로도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치킨 가게를 운영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동네 장사이고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가게의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A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고 창업한지 5년 만에 드디어 장사는 빛을 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가맹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적절하게 계약서도 준비하여 A는 무리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지인들의 투자도 받아 A는 신규법인인 C를 설립하였고, C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의 조언에 따라 개인사업자 A가 소유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C에게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자왈;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자(仁者)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_이인里仁 4.3 공자가 가장 강조한 화두는 ‘인仁’입니다. ‘인’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덕(德)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결국 인자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통치자의 예를 든다면, 애민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사리사욕을 탐하는 신하들을 벌하고, 반면 청렴한 신하는 중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상을 내리거나 벌한다면 사람들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만약 반대의 지도자라면 사람들은 그가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겁니다. 주지육림에 빠진 고대 상(은)나라의 주왕이 신하를 벌한다면 백성들은 청렴한 신하가 벌을 받았다고 한탄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왕은 충신들을 잔인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메가시티란? 메가시티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약 1.5배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하게 되며,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즉, 교통, 교육, 환경,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본,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집약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집중을 완화하고 작은 단위의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반면,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원의 쏠림현상으로 대도시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인천 구월동에 꽃집을 개업한 유OO 사장님은 요즘 세금에 대해서 한참 공부중입니다. 꽃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조화는 과세라 해서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겸업사업자인 경우 어떤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1000원-700원)의 10%인 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원 * 10% * 15%(제조업은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감정선이 끊어졌다면? 끊어진 감정선을 가진 사람과의 교제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대개는 말을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는 경우에 속한다. 감정선 끝이 세 개로 갈라져 있다면? 풍요로운 마음의 소유자. 8월 한가위 보름달 모양처럼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이 풍부하게 발달한 사람이다. 예술인이나 멋쟁이라 할 수 있다. 인기도 많다. 감정선 옆에 보조 감정선이 있다면? 이를 풀이하자면 전체 다른 손금의 형태들도 함께 보면서 복식풀이를 하여야 더 정확한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운명선이 좋게 뻗어 있다면 의지력, 정신력이 강해서 불굴의 에너지로 직업자리가 남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선이다. 금성구나 결혼선 등 애정 관련 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이 여럿이니 여기저기 연관된 애정문제로 수습도 되지 않고 부부사이도 좋지 않다. 애정도 적당해야지 과유불급이다. ‘정주리 않으리라~’ 노래방 가서 이러한 가사의 노래 부르고 바로 또 정줄 사람. 정이 철철 넘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프 로 필]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역리학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중부지회장 • 한국역리학회 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 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걱정되는가. 목이 따끔거리는가. 이럴 때 생강차를 마시면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듯하다. 생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입냄새 제거제다. 염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생강에는 매콤한 맛을 내는 6-진저롤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유황 함유 물질 분해효소인 설프하이드릴 옥시다제-1을 16배나 증가시킨다. 그 결과 식후 음식물 냄새를 잠깐 사이에 사라지게 한다, 또 생강의 라피노스 성분은 치아나 입속에 남은 당분을 제거한다.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매운맛을 일으키는 진저론과 쇼가올 성분도 함유돼 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혈중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항균작용과 함께 토할 것 같은 느낌의 구역감도 줄여준다. 단백질 분해효소인 디아스타아제는 장운동을 활성화한다. 이처럼 유용한 성분이 많은 생강은 예부터 한약재와 민간요법 약재로 활용되었다. 또 음식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맛의 증진과 함께 인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인 약리효과는 기관지 연관 질환인 감기 천식에서 찾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연말 2023년 회원권시장의 전망을 내놓을 무렵이다.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레고랜드발 회사채 금리 급등사태를 겪은 탓인지,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도출되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에서부터 빚어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던 터였다. 아닌 게 아니라, 회원권시장에도 곧바로 풍파가 몰아닥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터인데, 이렇듯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니 에이스회원권지수 (ACEPI)는 이전 고점이던 7월에 비해 10%대 이상의 하락을 경험했다. 코로나19의 수혜가 사라지고 남은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2023년은 과거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리의 논란에 따라 이들을 새롭게 개편하는, 정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새롭게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했다. 과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던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들이 비난을 받게 되자, 그린피 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상반기 동안, 현재 운영 중인 3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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