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CB)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 강화 등으로 지난 6월 기준체크카드 발급장수(9900만장)는신용카드(9400만장)를 앞질렀다. 그러나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4.84%)이신용카드(2.07%)보다 높다는 이유로CB사들은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사용가점을 신용카드보다 6분의 1 낮게 적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안을 통해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 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경우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추고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오는 17~1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선 앤 반 프라그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부총괄 등 3명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는 지난 6월24~2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는 8월26~28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조세금융신문) 오는 10월부터 기술금융 실적이 공개되고 우수은행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금융혁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차별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우리경제의 성장동인이 창의와 아이디어로 변함에 따라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떤 은행이 기술금융에 앞장서고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보수적인 운용의 틀에 갇혀 있는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금이 원활히 회수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이사관 승진 ▷자본시장과장 이명순
(조세금융신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이번 방한에서 무디스는 앤 반 프라그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부총괄 외 2명이 기획재정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무디스는 특히 최근 경제동향․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이슈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재정 분야 이슈,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금융 분야 이슈,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통일/안보 분야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무디스는 9월 현재우리나라에 대한국가신용등급을 Aa3(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사임함에 따라 박지우 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가운데 12일 오전 KB금융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는 박지우 행장대행.
(조세금융신문) KB금융 노조원들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임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임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KB금융 본사 직원출입구 옆에 있는 노조원들의 천막 임영록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조세금융신문) 은행, 보험에 이어 상호금융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또 주무부처가 각각 다른 이들 상호금융사들에 대한 주요 규제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지난 12일 제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소위 갑을 관계 등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이미 은행,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꺾기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상호금융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들은 우선 이달 중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의 납입과 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 및 해약, 후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에 이어 9월 금통위에서 연속 금리인하를 주장한 1명의 금통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9월 금통위를 계기로 그동안 소수의견이었던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이제는 대체적인 의견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망했다.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속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가 금리인하 시기는 언제가 될까?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요인만 본다면 10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만 10월말 FOMC에서 양적완화(QE)가 종료된 후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기 이전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 시기로 11월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먼저 10월 중 기준금리 인하 요인 근거로 "한은이 다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난 7월의 전망치(성장률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적어도 0.2%P는 각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데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추가 금리인하가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회장을 12일 직무정지하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KB금융에 비상조치를 가동했다.금융위원회가 12일 오후 6시부터 3개월 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또 금융위는 경영공백 상태인 KB 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 과감히 나설 계획이다.한편 임영록 회장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은 KB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날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 직무대행은 윤웅원 부사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