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같은 기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를 상반기에 만든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고 당분간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다. 공정거래나 하도급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부도급 사건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사건 등은 중기부에 조사결과(의결서)를 통보해주는 데 이를 토대로 고발 검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기관의 고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중기부‧조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두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중기부‧조달청으로서는 고발요청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압박을 받게 된다. 고발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법률행위이기에 검토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발요청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한 그는 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이상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른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을 적용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에 이번 조정 내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 총 청구 요금은 5만7000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으로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었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농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농협이 희망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유통과 디지털 혁신에 힘을 보태고 청년이 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영농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2023년은 영농비용 상승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 실익 지원에 더 노력하고, 영농자재 경쟁 입찰 확대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2023년도 농업지원사업비를 5천400억원으로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증액한 재원 전액을 농축협 직접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지와 유통조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은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한국형 농협체인본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00년 농촌운동을 전개해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농촌소멸에 대응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앞둔 30일 '국민께 드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내년 다짐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초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와 민생 예산 신속 집행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99원 오르게 된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중 37%를 인하해줬던 것을 1월 1일부로 25%만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유는 37% 유류세 인하폭을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은 유럽 내 겨울 난방수요 증가와 러시아 공급량 감소로 인해 아직 휘발유보다 300원 가량 가격이 높다. 하지만 겨울철 수요가 끝나고 경유 가격이 내려가면 경유 유류세 역시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전기·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적정 인상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로 나왔다. 당초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의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전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3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월 4만1000원대에서 4만3000원대로 올랐고, 부가가치세나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합치면 최종 납부액 5만2000원대에 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법인이 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은 과점주주 등에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1조8천2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오늘(26일) 내놓는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민간 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을 내년 R&D 사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민간 주도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등 2천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기술, 인력, 인프라 공유 촉진 사업 등을 신설해 1천1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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