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전시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1대를 수입하면서 까르네협약에 따라 발행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근거로 일시수입통관을 신청했고, 처분청은 일시수입신고번호를 부여했다. 청구법인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연장까르네를 송부받았음에도, 연장 신청을 아니한채 재수출기간을 경과한 수출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재수출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2021.1.14.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게 되면 국내에는 더 이상 과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수입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고 과세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국정질의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정협의회 폐지를 포함해서 소통창구로 발전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의 고문료를 챙겨주는 로비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세무서장이 퇴직 직후 세정협의회 회원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으며, 이 고문료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은 재직 시절 세무상 편의를 봐주는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일종의 시세가 책정돼 있지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1년의 5억원 정도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세청 내부 직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형식적으로 사후 뇌물이 맞다. 서장들의 사후 뇌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의회 회원은 ‘(퇴직 세무서장 고문료는) 한 명당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자녀 병채씨가 화천대유 퇴직 후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억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화천대유를 퇴직한 3월 독립생계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상여금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50억원을 받은 것이 노출될 수 있어 일부러 많은 세금을 감수하고도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비정상적인 인건비는 정상적인 손금(지출)으로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로 처리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한 올해 3월 이후로 독립생계를 구성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재산신고내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점은 병채 씨가 50억원을 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의 재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는데, 50억원을 받은 시기에 맞춰 독립생계를 구성해 고의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빠지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 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 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