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수재민 지원을 위해 피해복구성금 1억 2천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성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자발적 동참으로 모금한 기부금과 공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성금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물품 지원과 수해지역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기탁한다”며“앞으로도 공사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사람과 가치를 잇다’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나눔‧구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의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비율을 30%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4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재열 관세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전문자격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전문자격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이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전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업무 병행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해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진 품목에 대한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0%의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2023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도 적용 될 방침이다. 탄력세율 조치 기한은 2023년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내각 부총리)이 22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견된 소포들은 ‘화전우(貨轉郵)’ 서비스 민간업체가 중국 광동성 선전(Shenzhen)에서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외신기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만 출신 양첸하오 외신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현제 문제의 소포물들은 중국에서 누군가 6월 하순부터 대만으로 화물을 보내고 대만 우체국 중화우정이 처리 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전우’는 타국 화물이 대만을 거쳐 우편물 형식으로 보내는 서비스로, 대만 정부가 화물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만에서 세관 검사만 받은 뒤 바로 제3국 목적지의 우정기관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중국 본토로부터 화물과 우편물량이 너무 많아 저렴하고 빠른 대만의 화전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첸하오 기자는 “2023년 현재 대만 중화우정(한국의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이 분야의 업부는 한 외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오는 24일 윤호중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전문자격사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 할 예정이다. 제 1부 주제로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 개선'을 논의 할 예정이며, 제 2부 주제로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에는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이 대거 참석해 전문자격사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입법적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은 논의가 이뤄 질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앞으로도 전문자격사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고광효 청장)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복구 성금을 마련,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편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내부 시설물 및 장비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19일 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등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하는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에 나섰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2018년 501만건에서 2019년은 682건, 2020년은 991만건 2021년은 1,158만건, 2022년은 1,238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다. 고 청장은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불법식의약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 청장은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위해 심야와 휴일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약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다시 적자로 들어선 셈.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동기대비 312억달러로 15.2%가 감소됐고, 수입은 326억달러로 28%감소했으며 한달간 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 누계치는 수출은 3,384억 달러, 수입은 3,662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약 2,782억달러로 한국돈으로 약 35조 5400억원가량 적자를 보였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가 27.9%상승했으며, 반도체는 -35.4%, 석유제품은 -48.7%를 기록했으며, 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21.1%로 상승했으며, 인도가 -3.6%, 중국은 -21.2%, -미국은 -7.3%를 보였다. 수입 주요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가 14.5%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원유수입이 53.3%까지 하락했다. 반도체는 -26.5%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국가로는 말레이시아가 17.5%로 가장 많이 수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