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60조원이 넘는 규모의 빚을 남기고 파산하면서 ‘FTX발 유동성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FTX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지원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를 육성 기조에서 강력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FTX는 무엇이고 붕괴 파급력이 가상자산거래소 줄 파산 공포로까지 확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FTX→FTT→알라메다리서치…테라와 닮은꼴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는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통상적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은행 역시 예금자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 예금이 보호받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원하는 식이다. 맹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금자 보호 시스템 예외 사항이라는 것이다.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다. 즉 FTX가 파산신청을 하고 가상자산 출금을 막으면서 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예하자”는 뉘앙스로 신중한 정책 접근을 강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당내 국회의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금융재정정책통인 최운열 전의원을 포함, 당내 기재-정무위 소속 의원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이견과 관련 오해가 많은 점이 확인됐다면서 결론을 못냈다고 밝혔다”고 16일 본지에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상황 아니어서 지도부 차원의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도부 등에서 우려 의견이 나오고 간을 보다가 결국 입법을 미루려는 여당에게 쥐꼬리 만한 거 하나 받고 합의해 주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서서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면 여론의 미움을 살 것이고, 모른체만 하면 실력이 없다고 할테니, 기재부와 학자 등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22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4.5%까지 보는 예상이 일반적이고 2023년 초까지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기치 못한 장기화와 영국의 재정 불안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흡수 의지표현 등 다양한 변수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역대급 하락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시점에 최근 20여년 기간 동안 2회 있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의 투자관련 변수별 영향을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인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금리(USA_R)의 인상에 따른 한국(KOR_R)과 유럽금리(EURO_R), 원달러 환율(EX_R), 코스피지수(KOSPI200)와 코스닥지수(KOSDAQ),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내 못한 채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한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천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최소 0보다는 크다(?) 흔히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도리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내재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가치는 0보다 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폐코인(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들은 내재가치를 얼마로 봐야할까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해당 프로젝트팀의 운영 또는 프로젝트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이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리가 적용될 경우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8천700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사라져 회사 측이 해킹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분석회사 난센을 인용해 FTX의 코인 거래 플랫폼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억6천200만 달러(8천700억 원) 디지털 토큰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에서 초기에 유출된 가상자산 규모가 4억7천500만 달러(6천200억 원)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자금 유출은 FTX가 하루 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FTX 법률고문인 라인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FTX 계좌 잔고들의 통합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사 중"이라며 수상한 자금 유출을 "미승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밀러 고문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크립토 지갑인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기 시작했다면서 고객들에게도 FTX 앱을 삭제하고 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낸 뒤 12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2천300만원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341만2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71%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4.76% 하락한 2천341만1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2.65% 내린 176만원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출렁였다. FTX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인수가 무산된 경쟁 거래소 FTX가 80억달러(약 11조200억원)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낸스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FTX를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인수 의사를 번복하기 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최대 80억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으며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40억달러(약 5조5천억원)가 필요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러면서 부채나 지분 매각 또는 두 개를 조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투자자들과 통화에서 "완전히 망했어"라며 투자자들이 도울 수 있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인수 계획이 철회된 후 뱅크먼-프리드는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의 목표는 고객들을 보호하고 직원과 투자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계속 싸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경찰대학,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경호경비학회 그리고 한국NFT학회 의 주최로 진행됐다. 특히, 영국 사기방지분야의 저명한 교수진인 포츠머스 대학교와 킹스턴 대학교의 교수들이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영국의 사기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에 대해 발제 했으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경찰대학 등 주요 기관 및 학교에서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 투자자보호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중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박은수 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자산 사기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박 부대표는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기 전,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 및 관련 기업들도 디지털자산 사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등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NF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