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한국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TF)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인 15,000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번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증세없는 납세자 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며,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28일 밝혔다. ◇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기쉽게 새로쓰기’ 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는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무려 30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협회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재정립이라는 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단체화 실현”을 강조했으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갈 것”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도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응팀은 서울남부, 중앙지검 등의 금융, 증권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막강한 맨 파워를 갖췄다.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박광배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 및 전양석, 이한재, 김세관, 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디지털금융팀에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TMT 전문가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인 주성환 변호사 등이 배치됐다. 가상자산 태동기부터 오랜 기간 가상자산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상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사진)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 뽑는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3)’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는 1년간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지역 변호사를 선정된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건설소송 전문으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 교량 건설 관련 국제중재 승소, 스페인 업체를 상대로 한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국제중재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발전 프로젝트 싱가폴 SIAC 국제중재, 대규모 해저 케이블 관련 중재 등 여러 분쟁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석사 출신 변호사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교에서 건설법을 전공해 해외건설 분야의 최상급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신정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맺고 이달 20일부터 교육일정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산학맞춤반의 원활한 수행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과정은 ‘경영사무실무’ 100시간으로 10명의 학생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산학맞춤반의 수료기준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