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해산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회차는 전용면적과 타입별로 ▲84㎡A 103가구 ▲84㎡B 69가구 ▲102㎡ 50가구 등 총 22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2회차 분양 물량은 전 가구가 단지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또 2회차 청약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이 단지는 원주시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층간소음과 단열기술이 적용된다. 충격음 완충 효과와 바닥 두께, 난방의 균일도를 높이고 시공 효율성까지 확보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층간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 초기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등 2본부, 직원 389명으로 구성, 다음 달 7일 출범한다. 29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방식이어서 최근 임명된 김용석 이사장이 초대 사장을 맡는다. 또 공단 직원 382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도시개발본부 7명이 충원된다. 의정부시는 도시개발본부에 직원 4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설립 첫해 자본금은 116억5천만원으로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한다. 의정부시는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원을 도시공사로 옮기고 여기에 더해 현금 20억5천만원과 현물 76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출범 초기 306보충대를 비롯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과 잭슨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시설 건설·보상 대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시공사 출범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이자 의정부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라고 기대했다. 의정부도시공사의 출범식은 다음 달 7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2년부터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HUG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현물출자(토지)로 제공하고 향후 사업준공 후 축구전용 경기장, 문화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천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천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천여건, 10월 4만7천여건, 11월 4만5천여건, 12월 3만8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작년 1월(2만5천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천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천425건)은 10.8% 증가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천699건으로 전월(4천73건)보다 15.4%, 작년 동월(2천641건)보다 77.9%씩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천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5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부친 허창수 회장 지분을 증여받아 2대 주주로 올라섰다. GS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허윤홍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천162주라고 밝혔다. 허 사장의 보유 지분 비율은 3.89%로 이전보다 2.23%포인트 증가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이는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증여로 허 회장의 보유 지분은 708만9천463주에서 508만9천463주(5.95%)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허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GS건설 경영 전면에 나선 데 이어 보유 지분율을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 사장은 2013년 GS건설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미래혁신대표를 맡아 신사업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 한편, 기존 2대 주주인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보유 지분율 3.55%)은 3대 주주가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 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다. 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657억원)보다 1천477억원(224%) 늘어난 2천134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넘어선 것이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