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연금정책관 손호준 ▲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 과장급 전보 ▲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 간호정책과장 하태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거의 모든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 남은건 공병수수료를 인상 하는 것"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 행사에서 그간의 업적을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 14년 만의 100%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허용 ▲6년간 도매 면허 신규 허가 차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1,250억 원 규모의 채권 장기 분할 상환 유예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현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직도 겸임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날 조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 공병 수수료 인상을 꼽았다. 그는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사들이 동일한 용기를 10회 이상 재사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 켈리 등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사 간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이사 ▲ 김명훈 ETC부문 종병영업부 영업부장 ▲ 신현규 O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조철환 ETC마케팅부문 부문장 ▲ 이상호 연구부문 의약평가팀 팀장 ▲ 이창희 생산부문 생산2부 부서장 ▲ 안홍근 지원부문 총무팀 팀장 ◇ 베트남 대표사무소장 ▲ 구형모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올해도 예외 없이 연말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0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인력 구조조정 바람은 되레 거세지고 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를 내세우던 시중은행이 매년 수백 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 인력 구조의 비대칭성, 판관비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적과 무관하게 반복되는 감원? 올해 은행권은 실적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순이익이 증가했고, 시중은행의 경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적과 인력 운영은 더 이상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영업점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창구 중심 인력의 활용도가 감소했다. 2021년 3079곳이던 주요 은행 영업점은 2024년 2705곳으로 4년 만에 374곳이 사라졌다. 올해 또한 분기마다 점포 순감소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권에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희망 퇴직’이 됐다. 실제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AI 플랫폼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파노믹스 한승수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의 데이터 마케팅 경험과 뉴스 미디어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기반 독자 참여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사 본문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AI 뉴스챗 기능을 활용하면 독자 유입과 참여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기사 본문에 질문창·투표·스마트 태깅·플로팅 채팅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퍼플렉시티 등 대다수 AI 애플리케이션은 자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챗GPT·클로드 등의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벡터 D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버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대표는 RAG(검색증강생성) 기반의 혼합 구조를 제안했다. “뉴스·주식· 스포츠 등 웹에서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RAG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벡터DB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층을 위해
◇ 일시 : 2025년 11월 20일 ◇ 국장급 인사 ▲ 지방시대위원회(지방활력국장) 박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ST)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의약품 생산 공정과 품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정연구실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을 소개 받고,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상주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과학 기술 및 생산의 실제 적용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두 개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윤준병 의원은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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