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전세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전문적 관세기법(customs techniques)인 HS 품목분류(classification), 세관신고 가격평가(customs valuation), 불법자금세탁 방지 수사기법(Anti-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Technique), 수사정보분석기법(Intelligence Analysis), 고위험 선택과 집중 기법(Risk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은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랏셀에 집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세관직원들의 편의등을 고려해 6대주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봄, 태국 방콕에서 WCO 가 주관한 세관조사 정보분석 기법 교육이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강의는 호주 관세청 조사국 정보분석과장이 맡았고, 태국·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세관의 간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OOMS 해외 보급 및 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당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FTA 행정의 디지털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OOMS를 전 세계에 적극 보급하여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갑순 교수(동국대 회계학과)가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4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회계학회 제4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김갑순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 속에서 회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0년 전통의 한국회계학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중 학문적 연구의 강화, 회계실무계와의 협력 강화, 회계학 교육 혁신, 회원 확대와 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갑순 교수는 회계와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73년에 설립된 한국회계학회(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KA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안) 승인건을 비롯해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승인이 상정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승인과 기타사항으로 다뤄진다. 한편, 회직자 관계자는 ‘임원보수(안) 승인을 비롯한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인정되고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최근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에 따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으며,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월 허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사랑’, ‘강아지’, ‘모양’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어순에 따라 단순 구성한 문장(제목)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가처분 심리 담당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록 정식 소송(본안소송)에 의거한 결정은 아니고 향후 법리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 최근 여론형성과 소통의 대세 채널로 자리매김한 SNS의 파급력과 위상을 감안할 때 가처분 사건 담당 판사 3인의 결정이어서 관심이 간다. 2024년 3월 14일자 서울중앙지법의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2023카합21631)’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A’는 2020. 10. 22.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게시한 뒤 2021. 1. 27.부터 이 사건 만화에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이라는 제호를 붙여 2024. 1. 15일을 기준으로 87회까지 연재한 사실을 내세워 이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사용한 채무자 B와 C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즉, 채무자B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