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역패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우선은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2021년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변인과의 만남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스럽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대인 관계가 점점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올 한해 조금 더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본다. 자신의 의견 솔직하게 표현하기 필자가 커플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대 연인이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좋든지 싫든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상대에게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답답함과 여러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불편한 말이라도 일단 의사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안 하고 참는 것도 결국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 하나로 임계치가 넘으면서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러면 작은 일에 감정적으로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은 제 997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6,7,4,44,24,14', 2등 보너스번호는 '20'이라고 8일 밝혔다. 로또 1등 당첨인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지난주 제 996회 로또 총 판매액은 1천126억원이다. 로또 996회 1등 총 당첨금은 268억원으로 모두 18명이 14억9천만원씩 나눠가졌다. 995회 로또 1등 당첨지역/판매점은 전국 18곳이며, 2등 배출점은 전국 86곳이다. 2022년 복권기금 누적액은 512억원이다. 이날 방송된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 제161대 '오늘의 황금손'에는 제162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봉사상 수상자 이선아 씨가 출연해 추첨버튼을 눌렀다. 로또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으로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통해 추첨이 실시된다. 로또 당첨지역과 당첨번호 조회 등 자세한 당첨 안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입자도 모르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실제 보증금 5천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컴퓨터로 서류를 꾸몄다. 보증금 6천만원 계약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거짓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2천700만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천700만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조작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눈속임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에 설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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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처리기한이 90일 이내로 짧아진다.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것도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다.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을 중점으로 뽑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천819명으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9급 공채 5천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6천825명(실제 채용기준)보다 6명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하는 고용노동직은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직이 140명 채용된다. 일선 세무서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업무를 하는 세무직은 1천61명 선발하고 보호관찰소에 배치되는 보호직은 208명, 검찰·마약수사직은 297명 채용한다. 장애인(7·9급) 선발인원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도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뽑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525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4875명)보다 459명, 일주일 전인 12월 25일(5840명)과 비교하면 1424명 각각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잦아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현재 이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 상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전날(1056명)보다 약간 줄었으나 12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다.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25명이 됐다. 전날(108명)에서 46명 줄었지만, 누적 치명률은 전날 0.88%에서 0.89%로 올랐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하루 사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