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창작노래 공모전’에서 김요한 학생의 ‘함께해요 성실납세’가 금상을 차지했다.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창작노래 공모전’의 시상식을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과 끼가 발휘된 창작노래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응모했으며, 외부전문가와 내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 특별 이벤트로 인기상 1곡이 선정됐다.금상은 ‘함께해요, 성실납세’를 작곡한 김요한 학생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이고운 학생이, 동상은 박찬수, 서재윤, 곽영권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또 국세청 블로그에서 진행한 네티즌이 직접 뽑은 인기상에는 전체 투표의 53%를 받은 이고운 학생이 선정됐다.금상 수상자인 김요한 학생은 “노래를 만드는 동안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실 회계를 통해 수 조원대 손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1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결과 십수 억원을 추징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에서 무려 수조원 규모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이 이를 세무조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또한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응한 곳이 국내 대형 로펌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로펌이 세무조사에 대응한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국세청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대형로펌이 관여했더라도 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김형중)이내수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들을위해‘경영애로기업제품팔아주기’캠페인을펼치기로했다.이번캠페인은대전국세청과산하세무서직원들이내수경기침체로경영애로를겪고있는지역별경영애로기업의제품을선정하여공동으로구매함으로써경기회복에조금이나마힘을보태고자마련됐다.김형중대전청장은15일간부회의를통해“전직원들에게경영애로기업상품팔아주기,하반기예산조기집행등메르스여파등으로침체된내수경기를활성화하는데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하면서“
영동세무서와 영동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중앙 좌측이 영동세무서 한숙향 서장, 우측이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영동세무서(서장한숙향)는지역청소년들을위한인성․진로교육활성화와자유학기제진로탐색활동및진로체험지원을위해공동으로노력하고지속적인상호협력을추진하고자15일영동교육지원청과업무협력협약을체결하였다.이번협약은양기관의인적·물적자원및프로그램등을상호공유하여학생들의내실있는진로·직업체험활동을제공하기위해실시됐다.이날양기관은지속적인상호협력문화를조성하여학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0일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으로 한층 높은 주가가 예상되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한화그룹의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한화에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말 한화그룹이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화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금융위는 특히 당시 빅딜로 일컬어졌던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 하루 전날에 삼성테크윈 주가가 폭락한 사실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 과정에서 당시 그룹 인수합병을 총괄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소속 민구 상무 등 수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실제로 한화그룹과 삼성과의 빅딜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5월 공정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대홍기획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보내 재무 관련 서류들을 예치했다.이번 대홍기획 세무조사는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통상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홍기획이 롯데그룹 내부의 탈세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활용된 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홍기획 관계자는 “지난주 갑자기 세무조사 요원들이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며 “조사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대홍기획,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조사를 한 것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 거래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또다른 일각에서